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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호)

  고문 피해자의 치료대책 절실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29일 국회 청원

  ... 면담에서 이 대표는 '고문당해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문제'라며 '문민정부는 이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국진(34세)씨는 고문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이 재발, 지난 해 6월 26일 고대 구로병원에 입원했고, 국가를 상대로 한 고문후유증 손해 배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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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5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자, 국회, 치료, 범죄, 민주당, 국가, 고문방지협약, 재발,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7호)

  '고문용인발언' 최형우 내무장관에게 사과요구

  민가협 등 8개 인권단체

  ... 하면서 '사상문제라면 잠을 안재워도 됩니까'라는 질문에 '물론이지'라고 대답하여 현 '문민정부'의 인권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인권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고문이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최장관의 사과, 이근안의 검거, 고문방지협약에 조속히 가입할 것 등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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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9

  인권키워드

  고문, 고문방지협약, 이근안, 인권위,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3호)

  제2차 한일 합동연구회 결과보고

  ... 행위를 행한 것을 묵인하거나 감독을 태만히 한 상급 군인에 대해서는 처벌이 행하여지고 일본정부가 이것을 수락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아세아 여성들에 대한 군 '위안부' 범죄의 처벌이 행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인종차별임을 확인하였다. 2)피해자들이 군 '위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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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발전, 범죄, 정책, 가해자, 여성, 재발방지, 재판, 전쟁, 형사처벌, 인종차별,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0호)

  단체탐방 7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 . 미군도 죄 값을 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이 거부된다는 것이다. 미군범법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태도는 실망스런 정도를 넘는 것이었다. 구속수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증거확보를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며 범인은 으례 당당하게 범행부분을 부인하기 때문에 사건진상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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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3-12-17

  인권키워드

  조직, 발전, 생명, 서울역, 재판, 지역, 집회, 할아버지, 피해자, 운동, 집, 자존심, 제도, 단속, 미국, 민족, 한국, 전환,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9호)

  예산에 밀린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14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17년만에 교육위 여야합의 통과

  ... 수하고 사설교육기관을 공교육기관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약 3백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 반면, 정부측은 대상아동의 수를 4만6천여명, 소요예산을 5천3백억원으로 잡아 양측간에 대상아동수와 예산에 큰 시각차를 보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장애아동의 장애정도와 지역별로 단계적인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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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민주당, 복지, 지방자치단체, 부모, 국가, 국회, 시설, 치료,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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