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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상임돋움활동가들, 봄 나들이 갔어요^^ 외

  ...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쟁의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예외적으로 폭력.파괴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소비자 운동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는 안 되며, 궁극적으로는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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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활동가, 권리, 이야기, 집회, 선거, 심의, 경찰, 총선, 재판, 소송비용, 공약, 역사, 공무원, 교육, 노동, 업무방해죄, 인권, 차별, 제도, 마을, 강정,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선거권, 소외, 실명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학생, 혐오발언, 인종차별, 소비, 광장, 희망버스, 정책, 서울시, 연대, 검열,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기업, 노동권, 사상, 신문, 용산,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장애인, 전쟁, 정치, 징벌, 차벽, 차별금지법, 찬양, 채증, 철거민,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인권, 행정심의, 노동기본권, 반차별, 영비법, 정치참여, 인권위, 독립성, 사찰, 자본주의, 헌법, 빈곤, 불법, 한국, 법, 전환, 이명박, 주민, 배제, 정부, 법원, 소수자, 방통위, 혐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5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병장전역 안했으면 군 생활 안한 거지”

  ‘군대이야기’, 그곳엔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

  ... 것인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이 군 제대자의 박탈감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제로 이어지지 않고, ‘군대이야기’ 그리고 더 크게 병역이행에 대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덧붙임훈창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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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1-08-30

  인권키워드

  이야기, 군대, 기본권, 배제, 출신, 병역거부, 병역면제, 사상, 여성, 인권, 활동가, 공익, 조직,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②

  ... 란 대개 자국에서 국민을 추방하는 걸 의미했다. 또한 ‘내부 추방’ 또는 ‘국경 내에서의 배제’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도 사용된다. 후자는 이동의 자유의 권리와 연관된다. 추방의 금지는 다른 인권 문서에서는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가운데 열거돼지 않고 ‘추방’이라는 단어조차 사용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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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이주노동자, 법원, 국가, 공무원, 석방, 법, 국적,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배제, 강제퇴거, 국가안보, 국경, 국회, 노동자, 단어, 무죄추정, 시설,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11조, 독립성, 헌법, 심리, 불법, 단속, 한국, 이주,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유도 소녀의 촛불 제안

  ... 회․문화적 권리를 불가분의 것으로 지니는 ‘인권’이어야 하지요. 근대인권담론에서 교묘하게 배제되어왔던 사회권 영역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서 정치적 쟁점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았고 현재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제들 역시 대부분 그렇습니다. 건강권과 물에 대한 권리, 각종 공공서비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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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08-06-15

  인권키워드

  기술, 인권, 권리, 차벽, 권력, 사회권, 질문, 민주주의, 이야기, 헌법, 신자유주의, 행진, 대통령, 민영화, 불평등, 촛불, 투표, 광장, 운동, 건강권, 생명, 성소수자, 싸움,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정치, 집회, 청소년, 저항권, 건강, 제도, 빈곤, 평화, 선거, 법, 자본, 공공,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9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실천지침

  주거권 센터(COHRE), 유엔 인간정주회의(UN-HABITAT) 등(2007)

  ... 이 있다. 하지만 분배 네트워크와 지하수 추출 시스템의 결여, 상수도 서비스 등으로부터의 배제, 수자원의 불공정한 할당, 오염 등으로 인해 안전한 물에 접근할 수 없다. 과도한 지하수 추출과 오염으로 인해 장기간 사용이 제한받기도 한다. ▲ 출처 :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실천지침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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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2-20

  인권키워드

  권리, 건강, 정부, 지역, 발전, 안전, 차별, 정책, 인권, 기후변화, 빈곤, 주거, 이주, 배제, 생태계, 건강권, 교육, 복지, 불평등, 생명, 생명권, 여성, 여성차별철폐협약, 평등, 민간위탁, 온실가스, 경제, 에너지, 집, 헌법, 제도, 학교, 무시, 생존, 피해, 의존, 네트워크, 산재, 법, 산업, 인권위원회, 농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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