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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9호)

  제동 걸린 불법사찰

  정보사찰 뿌리뽑기는 미지수

  ... 가 체포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었다. 이후 경찰은 90년부터 97년 말까지 음씨의 집을 찾거나 전화를 거는 등 음씨의 동향을 파악해왔다. 사찰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참다못한 음씨는 지난해 12월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했는데 당시 서울시배상심의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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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2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 사생활, 사찰, 경찰, 피해, 정부, 검찰, 부동산, 집, 법, 임대

• 인권하루소식 (1203호)

  남의 생계보단 내 집이 우선

  노사정위원회, 경찰 개입 묵인

  노사정 위원회가 노동자 보호대신 사무실 임대권을 선택했다. 지난 60일간의 삼미특수강노조 점거농성에 의해 사무실 퇴거 위기에 봉착했던 노사정 위원회는 4일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현대중기노조에 의해 또 다시 사무실이 점거되자 경찰력의 개입을 묵인했다. 경찰은 항의농성장에 있던 건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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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5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노조, 농성, 노동자, 석방, 집, 점거, 퇴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인권시평>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구속을 바라보며

  ... 되었다. 겉으로 그에게 적용된 법률은 보안관찰법 위반등이었으나 실상은 당시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른바 유서 대필 사건에서 그가 수사기관에 맞서 끝까지 강기훈 씨의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당시 그는 겹겹이 경찰병력으로 둘러 싸인 명동성당에 강 씨와 남아 검찰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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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7-11-18

  인권키워드

  법원, 석방, 한국, 검찰, 변호, 수사기관, 영장, 재판, 국가보안법, 국회, 변론, 보안관찰법, 신문, 양심, 언론, 자살, 건강, 진실, 사랑방, 집, 심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6호)

  시민 폭행사건 수사 어물쩡

  경찰·가해전경 부모, 합의 종용

  ... 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오고 있다. 이 씨는 지난달 1일 한총련 시위를 구경하던 중 전경에 집단폭행 당해 중상을 입고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공식적으로 전경의 폭행사실을 확인해주지 않으면서도 지난달 30일 폭행전경의 어머니와 함께 이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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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2

  인권키워드

  경찰, 집, 가족, 부모

• 인권하루소식 (621호)

  인권간행물

  ... , 교섭거부해도 정당/ 근로대가 받으면 근로계약 없이도 조합활동 가능 등. 68쪽 □ 자료집 :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032-651-8351) -주요내용 :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 주요활동 내역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 소개 등. 27면 □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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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정당, 가족, 결사, 석방, 여성, 애도, 집, 총선, 아시아, 고용,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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