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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금, 누구에게 걷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부자 증세라는 요구를 넘어서기 위해

  ... 사용해본 경험이 거의 없다. 산업화 시기는 중공업 육성한다고 국가의 재정을 전부 사회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 사용했다. 이후 짧은 성장을 맞이했지만 이내 외환위기와 동시에 찾아온 신자유주의 시기는 쓰러져 가는 기업들 지원하는 데 국가의 지원을 집중시켰다. 코로나19로 누적된 경제위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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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8-09

  인권키워드

  민주당, 정부, 정치, 불평등, 경제, 정책, 국가, 이재명, 윤석열, 한국, 부동산, 이야기, 에너지, 불안, 신자유주의, 생존, 금융, IMF, 교육, 국회, 대통령, 임금, 전쟁, 주거권, 지역주민, 코로나19, 발전소, 체제, 청년, 일자리, 제도, 각자도생, 주거, 법, 전환, 성장, 근로,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생에너지 확대하겠다며, 대체 왜 석유가스 시추를?

  ... 통제는커녕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되었다. 오히려 공공이 담당하던 에너지, 교통, 통신 등 기반시설에 대한 민영화/사유화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이제 자본은 ‘이윤을 위한 에너지 체제’의 전면에 나서게 된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외환위기 이후 집권한 민주당 정권의 신자유주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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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06-26

  인권키워드

  에너지, 체제, 재생에너지, 정부, 민영화, 전환, 정책, 공공, 공공재생에너지, 운동, 윤석열, 신자유주의, 자본, 노동자, 밀양, 비정규직, 소비, 산업, 기업, 대기업, 대통령, 지역, 평등, 탄소중립, 개발, 발전소, 송전탑, 전기, 발전, 노동, 뉴스, 싸움, 전쟁, 정치, 존엄, 지역주민, 집회, 하청업체, 해고, 김용균, 지속가능성, 온실가스, 민주당, 질문, 기후정의운동, 경제,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재생산, 총선, 원전, 체제전환, 생명안전, 군사주의, 미국, 한국, 성장,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의 문제의식을 벼리고 또 넓히는, 릴레이 북토크

  ... 의 목소리가 감춰져 있다고 생각해서 소리를 들려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열악한 일자리와 주거시설의 참혹함은 우리가 익히 알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족동반을 허용하지 않는 제도의 비인간성, 강제퇴거의 두려움이 항상 자리하고 있는 일상은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외주화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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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4-06-11

  인권키워드

  빈곤, 차별, 가족, 불평등, 차별금지법, 평등, 활동가, 제도, 미등록, 호주제, 외주화, 민주주의, 동료, 기업, 농성, 생명, 성소수자, 수급, 아동, 여성, 정치, 돌봄, 집, 일자리, 신자유주의, 생존, 봄바람, 국가, 성장, 공공, 연대, 성별, 노동, 인종, 전세, 이주, 안전망, 퇴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위기 시대, 농산물 수입 확대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생태적이고 정의로운 먹거리를 실현할 장소로의 농업을 위해

  ... 의 범위를 밀 등 다른 곡물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하거나, 민간기업이 해외에서 곡물 유통시설을 운영하는 걸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식으로 말이다. 여기에 가입을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은 지금보다 더 많은 국가로부터 농산물 수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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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5-24

• 활동 이야기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에서 시작하자

  ... 재생에너지 확대가 중요하다면서 농민들의 삶터 곳곳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태양광 풍력발전 시설들, 온실가스 감축해야 한다며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정부의 행태 속에서 노동자와 농민들의 저항과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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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4-05-14

  인권키워드

  노동, 언론, 지역, 기후위기, 소비, 석탄, 기후정의, 온실가스, 민주주의, 미국, 국가, 중국, 정책, 고용, 시장, 비정규, 공공, 주민, 정부, 발전, 공공재생에너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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