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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19호)

종교계마저 등돌린 '문민' 정부

한국통신 사태에 시국기도회·법회 등 천주교, 불교 등 강경 대응 선언

... 사장을 경질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주며 "신임사장 취임이 불법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임명된 이준(55)씨는 육사 19기로 육군 1사단장과 군수사령부 사령관을 거쳐 1군단장을 역임하고, 지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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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08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대통령, 공권력, 경찰, 검찰, 교육, 노동권, 농성, 석방, 지역, 집시법, 학생, 회사, 청와대,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호)

범대회 불법 사전규정은 일제 예비 검속 논리

민가협 목요집회 경찰, ‘폭력시위 발생’ 예단

... ) 주최로 18일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목요집회에서 집회불허 등 제5차 범민족대회에 대한 불법규정은 일제시대의 예비 검속과 같은 논리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을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주변 관계자가 나와 이 법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를 보고하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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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19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안기부, 집회, 불법, 법, 임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호)

무더기 구속·짜 맞추기 수사 여전

민정련 '원주지부 사건', '예비모임 참석했다고 하나 당시 수감 중'

... 에서 영장 없는 강제연행 압수수색 등의 심각한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됐다."고 지적하고, '불법 폭력연행 책임자의 처벌', '경찰청장의 공개사과' 그리고 '인위적인 사건 조작의 중단'을 촉구하였다. 이날 민정련의 기자회견과 규탄대회는 오후 2시에 경찰청 기자실에서 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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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31

인권키워드
영장, 경찰, 용산, 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활동가의 편지

대법원의 '난동' 이후

... 면 환영하고 옹호하고. 양당이 반사 게임이라도 하는 듯합니다. 실컷 흔들어대면서 합법이냐 불법이냐 사이에 정치를 가둡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무엇일까요? 사법부를 믿으라?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 선고 몇일 후 단신 기사 하나에 눈이 갔습니다. 한 화물차 기사가 절도 혐의로 벌금 5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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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5-05-13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 민주주의, 검찰, 대법원, 정치, 민주당, 국회, 이재명, 정부, 법원, 윤석열, 정당, 무시, 권력, 선거, 공직선거법, 노동자, 재판, 헌법재판소, 휴식, 이야기, 불안, 건설노조, 탄압, 벌금, 불법, 한국, 입법, 계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저항할 권리
활동 이야기

평등을 향한 전태일 정신으로 "오, 체제전환!"

... 기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이 집권한 정부는 9일 열린 전태일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불법, 폭력시위’라며 강경 진압했기 때문이다. 굵직한 파업만 해도 화물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탄압받고 진압당했는지 모두 알고 있다. 대변인의 진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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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4-12-09

인권키워드
정부, 체제전환, 노동, 국민의힘, 윤석열, 생명, 민주당, 차별, 탄압, 노란봉투법, 평화, 근로, 민주노총, 전쟁, 차별금지법, 파업, 기후위기, 산업안전보건법, 이재명, 노조법, 팔레스타인, 불법, 거부권, 고용, 입법, 물가, 일본, 과로, 김대중, 하청, 주거, 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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