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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4호)

  문체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작 못해

  푸른영상 대표 긴급구속, 편집기자재 등 압수

  ... 체부 등록의무가 없다. 또한 판매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실비보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등록의무가 없는 제작단체라는 점과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는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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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5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영장, 사전심의, 탄압, 불법, 아시아,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35호)

  인간중심의 개발, 확고히 자리잡아야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를 보고

  ... 리하게 공기단축을 해서라도 겉모양 화려한 건축물을 세우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언제까지 불법과 편법이 용인되고 되어야 하는가. 한마디로 이런 인명경시풍조는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 모든 인간생활 영역에 '인간중심'이라는 관점을 명확히 하지 않고는 제2, 제3의 삼풍붕괴가 나지 않으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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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1

  인권키워드

  참사, 개발, 삼풍백화점, 기업, 언론,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19호)

  종교계마저 등돌린 '문민' 정부

  한국통신 사태에 시국기도회·법회 등 천주교, 불교 등 강경 대응 선언

  ... 사장을 경질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주며 "신임사장 취임이 불법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임명된 이준(55)씨는 육사 19기로 육군 1사단장과 군수사령부 사령관을 거쳐 1군단장을 역임하고, 지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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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8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대통령, 공권력, 경찰, 검찰, 교육, 노동권, 농성, 석방, 지역, 집시법, 학생, 회사, 청와대,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호)

  범대회 불법 사전규정은 일제 예비 검속 논리

  민가협 목요집회 경찰, ‘폭력시위 발생’ 예단

  ... ) 주최로 18일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목요집회에서 집회불허 등 제5차 범민족대회에 대한 불법규정은 일제시대의 예비 검속과 같은 논리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을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주변 관계자가 나와 이 법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를 보고하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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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9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안기부, 집회, 불법, 법, 임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호)

  무더기 구속·짜 맞추기 수사 여전

  민정련 '원주지부 사건', '예비모임 참석했다고 하나 당시 수감 중'

  ... 에서 영장 없는 강제연행 압수수색 등의 심각한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됐다."고 지적하고, '불법 폭력연행 책임자의 처벌', '경찰청장의 공개사과' 그리고 '인위적인 사건 조작의 중단'을 촉구하였다. 이날 민정련의 기자회견과 규탄대회는 오후 2시에 경찰청 기자실에서 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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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31

  인권키워드

  영장, 경찰, 용산, 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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