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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5호)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1)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

  ... 에 자행되었던 노예제, 식민전쟁 등을 포함한 반인도적 인권침해에 대해 제3세계 부채탕감, 기술이전 등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의가 채택되었다. 논의 중 한국의 박수길 위원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를 거론하였으나, 중국의 판 위원은 "식민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징기스칸 시대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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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1-08-11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역사, 국가, 중국, 식민주의, 차별, 가해, 국제, 고문, 교육, 국경, 난민, 노예제, 전교조, 파업, 독립성, 불처벌, 이야기, 시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2호)

  잊혀진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모임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http://www.idlaw.net)

  ... 다. 두 번째는 그렇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어디로 새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점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 데이터베이스화된 개인정보들은 각종 통합전산망을 통해 더욱 쉽게 이용될 수 있다. 행동연대는 “이미 30개에 달하는 행정기관이 수십 가지의 업무에 행정전산망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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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8-0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권리, 기본권, 피해, 국가, 검찰,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1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30일 ~ 8월 6일)

  ... 선고(8.2)/ 페루 대법원, 후지모리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발부(8.2) 7. ‘첨단기술’, 사생활침해의 첨병 미 FBI, 컴퓨터 자판입력 내용․전자우편 도감청에 백오리피스, 카니보어 등 첨단기술 사용(7.30)/ 장애인복지카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높아(7.3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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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진보넷, 대법원, 대통령, 육아휴직, 가혹행위, 개인정보, 공권력, 노조원, 불법체포, 사생활침해, 이근안, 저항, 차별, 해고, 노동시간, 인권위, 노조법, 정당, 권력,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10호)

  정통윤, 통신업체 앞세워 검열강화

  ‘구국의 소리’ 구실로 6백여사이트 ‘일망타진’ 기도

  ... 등 8개 사회단체를 인터넷 세상에서 격리시키라고 요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술적 수단 없는 업체에 ‘삭제요구’ 온세통신 등은 단순히 회선제공업체 혹은 서버호스팅업체로서 ‘구국의 소리’를 삭제할 수 있는 서버관리자가 아니므로, 이들 업체들이 ‘해당정보’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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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심보선 2001-08-04

  인권키워드

  진보넷, 법, 검열, 국가, 민주노총, 설득

• 인권하루소식 (189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일 ∼ 7월 8일)

  ... 임용목표제를 도입해 공직 임용, 승진 인사에서 여성을 과감히 발탁하겠다.”(7.3)/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남녀평등법 제정 계획 “2010년까지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중심으로 20%까지 채용”(7.3)/ 중앙노동위원회, “성희롱 해고 직장상사 복직 결정한 지노위 결정을 파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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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국보법, 여성, 전교조, 집회, 운동, 권리, 대정부, 불법, 가혹행위, 성희롱, 집시법, 출산, 청와대,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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