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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4호)

  <논평> 경제논리에 휘둘리는 건강권

  ... 서민들은 질 좋은 서비스와 폭넓은 보험혜택으로부터 다시금 배제될 수밖에 없다. 건강권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실현되어서는 안되는 본원적인 인간존엄성의 문제다. 이제 정부는, 건강보험이 공적부조의 한 형태로 사회경제적 분배를 구현하는 도구임을 상기하길 바란다. 보다 평등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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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3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권, 배제,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840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와 사회권상황 심사

  ... 적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 원칙적으로 5년에 한번 있는 사회권위원회의 심사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상황을 국제법의 기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하고 앞으로의 변화방향을 찾아보는 기회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문제점을 은폐하고 장점만 부각하게 마련인 정부보고서를 심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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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정부, 사회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828호)

  세계인구 6%가 세계 부의 80% 소유

  경제․사회적 권리 실현 가로막는 ‘세계화’

  ... 유엔인권위는 세계 각지의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다. 많은 국가와 NGO 대표는 ‘경제적 세계화’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실현의 가장 큰 장애로 꼽았다. 4월 2일 시작된 국가간 토의에서 중국 대표는 세계인구의 절반인 개도국 국민이 세계 부의 6%만을 소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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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1-04-07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장애, 기업,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투표, 개발, 평화,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3호)

  '민중의 생존을 짓밟는 폭거'

  민주노총 등, 경제계 시국선언은 '자본가 집단이기주의'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경제5단체의 '시국선언'에 대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자본가들의 집단이기주의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6일 "비정규직 및 여성노동자들을 보호할 노동관계법조차 논의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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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생존, 정부, 비정규직, 노동시장, 재벌, 휴가, 소비, 일자리,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4호)

  <인터뷰> 사이트 케도(레바논, 인권영화제 초청감독)

  "이라크 경제봉쇄, 민중들 사경으로"

  이라크에 대한 경제봉쇄는 "석유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바그다드의 비가'의 사이드 케도 감독(레바논․47)을 만났다. 그는 제5회 인권영화제의 초청으로 방한했다. ◎ 이번에 상영되는 '바그다드의 비가' 내용을 소개해달라 =10년에 걸친 경제봉쇄로 식량,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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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27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미국, 인권, 이야기, 존엄, 무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생존, 평화, 러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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