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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2호)

  『인권으로서 주거 혹은 주거권』

  ... 별 1인당 주거평균 면적-한국과 외국의 비교 : 2001년 현재 극빈층 주거 실태 : 전 가족 단칸방 거주 현황 : 총 주택 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 주택점유 형태 주거권은 단지 누군가에게 지붕을 제공하는 주택 이상의 의미이다. 유엔에 따르면 주거권은 적절한 사생활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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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1-08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권리, 가족, 인권,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65호)

  고등법원, '증명할 수 없다'며 구치소 폭력책임 기회 놓쳐

  손배소송, '수감자 가족인계의무 소홀히 한 점'만 책임물어

  ... 입었다'는 주장은 배척하고, '건강상태가 나쁜 수감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하지 않아 수감자가 가족의 간호권을 박탈'한 것에만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음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11일 서울고법 민사합의8부(재판장 채영수)는 지난 98년 성동구치소에서 사망한 박 모씨의 유가족들이 낸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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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심보선 2001-10-30

  인권키워드

  국가, 유가족, 법원, 가족, 생명, 건강, 손해배상, 벌금

• 인권하루소식 (190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④ 작업과 교육 - 무료함에서 탈출하고 싶다

  범죄학교인가? 사회참여 유도인가?

  ... 무료한 생활에서 벗어나 보람된 일을 찾기 위해서’이다. 일찍이 ‘범죄학교, 무료한 일과, 가족 등 인간관계 해체, 일상적 감시로 인한 정신병 발병 및 인간성 파괴’ 등으로 비판받아 온 감옥형벌만큼 우리사회의 모순을 극악하게 드러내는 제도도 흔치않다. 북유럽의 진보적 학자들은 감옥폐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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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동, 재소자, 교육, 수형자, 정부, 감시, 장애, 휴가, 국가, 가족, 감옥, 검열, 노령, 보호감호제도, 임금, 저항, 치료, 범죄, 한국, 의존, 기술, 법,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96호)

  구타·살해 위협 속의 소년병들

  내전 겪고 있는 시에라리온

  ... , 악몽, 사회성 결여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어려서 납치된 소년병은 자기 본명도 모르고 가족 개념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가족 상봉에도 어려움이 있다. 정부군 역시 공식적으로는 소년병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으나 정부와 연합한 민병까지는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앰네스티는 정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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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9-16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국제앰네스티, 에이즈, 장애, 조직, 평화협정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665호)

  시설비리 되풀이에 멍드는 장애인

  성폭행·후원금 횡령, 같은 시설에서 세 번째

  ... 후원금을 착복하고, 6명의 여성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김만국(40세, 샬롬한가족선교회 대표) 원장을 긴급 구속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씨의 구속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김씨는 지난 86년부터 충남 지역에서 '샬롬의 집'이라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여성 장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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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28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장애, 여성, 집, 국가, 가족, 지역, 사회복지시설,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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