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7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95호)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국제법적 해결을 위하여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한․일 변호인단 세미나

  ... 6: 일본에서의 지원활동에 대하여(이시카와 이츠코, 14:20) ․발표7: 일본정부의 중재수락에 관한 정세와 앞으로의 전망(오자키 준리 변호사, 14:40) ․논평: 김원웅 의원, 외무부정신대문제 담당자(15:00-15:40) ․문의처: 정대협(전화 36...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26

  인권키워드

  운동

• 인권하루소식 (292호)

  ‘위안부’ 개인배상, 한일조약으로 해결 안됐다

  국제 법률가협회, 배상의 법적 근거 밝히고 중재재판정 설치 등 촉구

  ... 포럼을 6개월 안으로 개최하며 희생자들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촉구했다. 또 만약 일본정부가 위 제안에 대해서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을 때 “국제중재재판소에 회부하고 이 문제에 해당하는 협약을 국제사법재판소가 해석하도록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국제법률가협회는 또 특별보고서 조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23

  인권키워드

  위안부, 국제, 법, 북한, 여성, 손해배상, 중국, 한국, 대학교

• 인권하루소식 (290호)

  주민참여가 지자 체의 장애인교육에 절대 필요

  ‘지방자치제와 장애인교육’ 토론

  ... 이 이뤄져야 하고,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에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특히 지방정부의 제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조세체제가 지방세 위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교육자치시대의 장애인교육의 근본 대안으로 △지방특수교육 심사위원회의 활성화 △통합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19

  인권키워드

  교육

• 인권하루소식 (287호)

  외국인노동자 민원센터 간판만 달랑달랑

  영문이름도 없고, 홍보도 제대로 안 돼

  ... “14개국 재외공관에서 외국인 재해보상신고 센터를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되, 현지정부, 언론, 민간단체의 협조를 통해서 이를 홍보 접수하여 신고된 사람은 확인절차를 거쳐 보상가능성이 확인되면 보상금은 각국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송금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내 45개 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재, 언론, 출입국, 공항,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84호)

  간첩사건 조작, 안기부를 해체하라

  민가협, 전국연합 등 30여명 안기부 앞 항의집회

  ... 윤씨는 단순히 ‘탈영’이라는 이류로 1심에서 3년을 선고받았다. 군사정권이 종식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나 여전히 사법부 측의 정당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었다며 윤씨는 자신의 경우를 빌어 얘기했다. 그는 “출감하자마자 김삼석 남매사건을 통해 공작정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집회, 사찰, 간첩조작, 고문, 대통령, 사법부, 석방, 신문, 언론, 재판, 동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