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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호)

  단체탐방 7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 . 미군도 죄 값을 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이 거부된다는 것이다. 미군범법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태도는 실망스런 정도를 넘는 것이었다. 구속수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증거확보를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며 범인은 으례 당당하게 범행부분을 부인하기 때문에 사건진상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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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3-12-17

  인권키워드

  조직, 생명, 서울역, 재판, 지역, 집회, 할아버지, 피해자, 운동, 집, 자존심, 제도, 단속, 미국, 민족, 한국, 전환,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9호)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발췌)

  ... 충 등 조기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정부는 특수교육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취학 등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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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법, 교원, 국회, 시설, 치료, 교육부, 벌금

• 인권하루소식 (69호)

  예산에 밀린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14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17년만에 교육위 여야합의 통과

  ... 수하고 사설교육기관을 공교육기관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약 3백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 반면, 정부측은 대상아동의 수를 4만6천여명, 소요예산을 5천3백억원으로 잡아 양측간에 대상아동수와 예산에 큰 시각차를 보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장애아동의 장애정도와 지역별로 단계적인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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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민주당, 부모, 국가, 복지, 지방자치단체, 법, 국회, 시설, 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8호)

  "양심수 탄압에 악용된 병역법 제자리로"

  14일 국방부 앞에서 양군모회원 등 500여명 국방부 결단 촉구

  ... 되는 것은 큰 손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새해에는 보다 건설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문민정부의 국방부다운 조속한 결단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현재 국방부측과 양군모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병역법 시행령 103조이며, 현재의 시행령은 공안합수부가 발족되던 날 개정된 것이다. 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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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5

  인권키워드

  국방부, 가족, 집시법, 학생,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호)

  알 림

  ... 시인 정희수 지다/박용수의 이어가기 글(<3>, 정희수의 풋사랑) 등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 방향과 전망(심포지움 자료집)/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내용 :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방안(인명진, 행정쇄신위원회 지도위원)/장애인의 사회참여방안(권도용 한신대 교수)/장애인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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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5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안기부, 해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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