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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3호)

  <제네바 소식> ⑤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3 장기수, 국가보안법에 대한 지적 잇따라

  51차 유엔인권위 네째주 회의 주요 쟁점들

  ... 일으키고 있다”며 중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한국을 세번째로 거명했다. 그는 “한국은 문민정부가 들어선지 2년이 지났는데도 북한에 공감을 표하는 행동이 당국에 의해 국보법 혐의로 범죄화되어 자의적으로 구속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남한의 법집행 관리들이 국보법을 적용하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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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03

  인권키워드

  국보법, 한국, 장기수, 감옥, 국가보안법, 투표, 인권위, 미국, 국가안보, 대통령, 북한, 사법부, 석방, 선거권, 피선거권, 독립성, 중국, 러시아, 아시아,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2호)

  배상특별법 제정 촉구

  아시아연대회의 폐막

  ... 채택하였고, 1일의 수요시위를 끝으로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일본정부에 대해 △민간위로기금안을 철회하고 피해자 배상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국제중재재판소(PCA)의 중재에 응할 것 등을 촉구하였다. 또, 이들은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반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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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2

  인권키워드

  ILO, 피해,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9호)

  일본의 대용감옥과 우리나라 구금절차의 문제점

  ... 해의 가능성이 높은 점이다. 일변연 등에서 대용감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리가 높지만 일본정부는 수사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결코 이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IBA는 보고서에서 일본의 대용감옥은 수사와 구금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점을 국제인권 수준에서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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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4

  인권키워드

  유치장, 제도, 신문, 자백강요, 경찰, 수사기관, 안기부, 휴식,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7호)

  유엔인권위 제51차 회의 3개 보고서에서 지적 당해

  한국, 세계로부터 ‘인권침해국’ 낙인

  정부대표, 인권개선의지 표명 지난 93년 12월 김형렬(현대철학동우회 회장)씨는 PC 통신인 데이콤 천리안에 사노맹 등의 글을 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선고받았고 94년 2월 이창열(희망터 회장)씨는 김일성 신년사를 실었다는 이유로 연행되었다.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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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2

  인권키워드

  한국, 고문, 권리, 국가보안법, 세계인권선언,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6호)

  미군범죄 규탄 미군기지 ‘인간 띠 잇기’ 무산

  ‘미국과의 외교 마찰 고려’ 경찰력 동원 원천봉쇄

  ... 항의시위를 조직하여 ▲한국인 감금 주한미군 사과 ▲미군범죄 규탄 ▲한미행정협정개정 ▲한국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오후3시, 시민, 학생 3백여명이 모여 경찰이 에워싼 가운데 진행되었고 이후 동국대에서 집회를 가졌다. 집회가 끝나고 시민, 학생 등은 5시 50분경 미용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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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학생, 서울역, 미국, 교육, 광장, 조직, 피해,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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