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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0호)

  5.18은 실패한 쿠데타

  5.18 국민위, 검찰 불기소 취소' 헌법소원

  ... 월항쟁에 의하여 이미 실패한 것으로 역사상 정리"되었고, 6월항쟁과 5,6공의 종식과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새 헌법질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이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는 논리구성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헌법 제84조를 적용하여 "대통령은 내란죄의 경우 기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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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헌법,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법·특별검사제로 광주 학살 처벌

  주말 규탄집회로 분위기 고조

  ...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10개 시민.사회단체 회원 1백여명도 같은 날 오후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검찰의 5.18 기소포기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검찰의 결정이 직무유기와 월권행위이며, 공소기피행위 자체가 바로 내란과 양민학살행위에 대한 방조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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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청와대, 광화문, 농성, 집회, 경찰, 민주당, 학살, 통일, 법정, 퇴진, 진상

• 인권하루소식 (448호)

  국가보안법 유엔에 집단 제소 결의

  '국가보안법 피해자대회' 에서

  48년 정부수립이후 이땅을 지배해온 것은 무엇일까. 군사독재가 문민으로 바뀌었다는 오늘날까지 삼풍백화점의 콘크리트 잔해보다 더 무겁게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답하고자 기적의 생환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간직한 채 한자리에 모였다. 7월 20일 오후 6시, 200여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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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위원회, 법원, 김대중, 감옥, 삼풍백화점, 청소년,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48호)

  행사안내

  ... 와 향후 과제(한국통신 노조) 등 ·주최:진보민중청년단체협의회(☏ 822-5817) □ 현정부의 518내란죄 기소 포기 규탄 시민대회 ·21일(금) 오후1시/·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주최:경실련, 참여연대, 여연(☏ 796-8364) □ 5.18 기소 촉구 항의집회-사법정의 민족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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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1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정전체제, 평화협정,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8호)

  <현장스케치> 명동성당에서 텐트농성 하는 5.18희생자들

  ... .18민주화동지회] 사무국장 김현채(35)씨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학살자와 손잡은 문민정부의 태생적인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일 뿐이다. 우리는 특별검사제 도입이 포함된 '광주특별법' 제정으로 광주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국내의 법절차를 다 거친 후에도 해결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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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1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농성자, 할머니, 진실,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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