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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6호)

  학원의 돈벌 자유에 외면당한 청소년 인권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면 시간까지 대폭 줄어들게 해 청소년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늦은 시간에 유해환경이나 범죄에 노출되어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인권위에 개진했다. 또한 부모가 아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밤늦은 시간에 학원으로 내몰 가능성이 있고, 학원 운영자가 교육열을 악용해 이익을 챙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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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10-17

  인권키워드

  인권, 청소년, 인권위, 조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 건강, 범죄, 집, 부모, 학교,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66호)

  <논평> 의문사 진상규명, 이대로 끝나선 안 된다

  ... 채 조사기간만 연장할 경우, 100년을 조사해 본들 감춰진 'X파일'은 찾아낼 수 없다. 범죄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도 명문화해야 한다. 그들이 진실 앞에 입을 막는 까닭은 '처벌'을 두려워해서라기보다, '기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이기 때문이다.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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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3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저항, 진실, 배제, 영장,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900호)

  <논평> 김의식, 김명겸을 파면하라

  ... 는 것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 박영두 사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법절차가 종결됐다’고 처벌하지 못할 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들을 증언대에 세울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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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가혹행위, 가해자, 공무원, 교도관, 보호감호제도, 인권, 재소자, 범죄, 배제

• 인권하루소식 (1580호)

  "교도소 금서목록, 좀 봅시다"

  법무부, "저자 명예보호" 이유로 공개 거부

  ... 또는 사회주의 이론을 찬양 △계급투쟁, 공산주의 혁명사 및 농민전쟁사 등에 관한 내용 △범죄 및 범칙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시사성이 농후하여 보안상 저해요인이 되는 내용 △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기결수에 한해서 "교화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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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공산주의, 찬양, 범죄, 사회주의, 기본권, 국가, 법원

• 인권하루소식 (141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⑧

  어렵지만 가야할 길, 지문날인 거부운동

  ... 신의 ‘개인적인 권리와 별 상관없다’는 의식과 맞닥뜨리게 된다. 특히 지문날인에 대해서는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적인 단서라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하다. 여기서 진전된 태도는 주민증에 대한 정부당국의 오용과 남용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다. 가령, 수시로 행해지는 불심검문 같은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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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운동, 감시, 교육, 남용, 차별, 범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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