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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0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사법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유럽의 경험을 중심으로』

  ... 영(연세대대학원 유럽전공,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규약해설서팀)/2002/ 73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아래 사회권)의 사법적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인 방법론을 검토한 논문이 나왔다. 사회권은 시민·정치적 권리(아래 자유권)와 더불어 인권을 구성하는 중요한 권리 범주임에도, 그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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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7-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국가, 건강권, 인권,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96호)

  '에바다, 시설비리 척결 희망되자'

  에바다 투쟁 2000일, 결의대회 및 문화제 열려

  ... 제를 시민들에게 알렸다. 이후 저녁 7시에는 평택역 앞에서 「에바다 농성 2000일 맞이 문화제 '에바다, 장애인시설비리 척결의 희망이 되자'」가 열려, 에바다 투쟁의 의지를 한껏 고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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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18

  인권키워드

  농성, 청각장애, 시설, 아동, 이야기, 불법, 세력, 진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32호)

  '국보법, 청보법 때문에 자기검열'

  민예총․문화연대,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 8;제도 등을 의식해 자기검열을 한다고 답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238명의 예술인 중 35.5%가 법제도의 영향으로 스스로 자기작품에 대해 검열을 한다고 답했다. 민예총과 문화연대가 지난 달 8월 20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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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예술, 검열, 청소년, 국회, 법, 안기부, 경찰,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40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와 사회권상황 심사

  ...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 원칙적으로 5년에 한번 있는 사회권위원회의 심사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상황을 국제법의 기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하고 앞으로의 변화방향을 찾아보는 기회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문제점을 은폐하고 장점만 부각하게 마련인 정부보고서를 심사할 때 사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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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정부, 사회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826호)

  인혁당 26주기 추모문화제

  님이여, 부활하소서!

  때 : 4월 9일(월) 오후 7시 장소 : 명동성당 문화관 인혁당 사건 영상자료 상영/ 추도식/ 추모의 노래 : 장사익 진행 : 문성근 주최 :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주관 : 천주교인권위원회 후원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전화 : 02-777-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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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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