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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4호)

  '보안관찰 처분' 법적 대응 계속돼

  올 들어 두 번째 "보안관찰처분취소" 공동소송

  ... 씨도 "법무부는 준법서약서를 받아 놓고 출소를 시킨 다음에 또 다시 보안관찰 처분을 내려 감시하고 있다"며, "보안관찰은 창살없는 감옥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시도 때도 없이 직장과 집으로 찾아오는 경찰 때문에 일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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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범죄, 감시, 감옥, 군형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집,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9호)

  민간사찰 대응 고삐죈다

  민변 등 5개 단체, 행정소송 제기

  ... 신상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행위는 국가권력을 남용해 주권자인 국민을 감시하는 행위로서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위 단체들은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17일 사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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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불법, 감시, 민주노총, 사찰, 범죄, 민변

• 인권하루소식 (1163호)

  후손에 물려줄 땅, 미군이 파괴

  미군기지 환경오염 대책 촉구

  ... 운동본부는 “현재의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으로는 미군들의 환경오염에 대해 어떠한 감시나 제재도 할 수 없다”며 오는 9일 열리는 제3차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미군의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5년에 체결된 SOFA협정엔 환경오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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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9

  인권키워드

  자존심, 민족, 감시, 사상

• 인권하루소식 (1045호)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⑩ 박응용 (한국타이어 해고노동자)

  수배의 고통 속에서도…

  ... 신탄진에 위치한 한국타이어 공장 앞에서 해고자들의 단식농성이 시작된 것이다. 강제근로와 감시, 노동운동가들에 대한 폭력테러 등 믿기지 않는 사실들이 폭로되었고, 민주노총 등 노동·사회단체의 지원을 받아가며 싸움은 두달여 간 치열히 전개되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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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7

  인권키워드

  동료, 이야기, 농성, 운동, 동지, 학교, 선거, 법, 감시, 검찰, 노조, 대기업, 민주노총, 재발방지, 회사, 할머니,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2호)

  고려대학생회, 학원사찰 여전 주장

  '프락치 도난사건·미행·잠복 수사'

  ... 근황을 묻는 전화가 빈번히 걸려온 사실 △학내외에서 벌어지는 학생회 간부에 대한 미행과 감시 △몇몇 학생회 간부의 자취방에 사복형사들이 잠복·상주하는 사실 등이 학원사찰의 근거로 제시됐다. 비상대책위는 "지난해 '구국선봉대 청년' 사건과 같이 대규모의 조직사건이 조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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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감시, 청년, 자취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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