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1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0일 ∼ 1월 26일)

  ... 기간 갱신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서 원고승소판결/홍콩 정청과 민주계 인사들, 중국쪽의 주요 인권관련법 및 조례 폐기 움직임과 관련해 항의 <22일>(수) 안기부 관계자, 안기부 부서중 93년 개혁조처에 따라 축소·폐지되었던 일부 조직이 되살아났다고 밝혀/민주노총, 수요파업에 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8

  인권키워드

  안기부, 노동법, 국가, 법, 서울시, 정부, 일본, 가족, 국회, 노동자, 망명,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정상회담, 파업, 교육권, 피해자, 보호관찰, 입법청원, 대선, 조직, 건설노조, 헌법, 교육부, 아시아, 조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1호)

  천주교인권위, 핵폐기물 매립 반대

  천주교 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24일 대만과 북한의 핵폐기물 수출 매립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명에서 "핵폐기물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 돈을 주고 수출하겠다는 대만의 계획은 인류의 보편적 생존권이나 환경보다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패권적, 제국주의적 정책"이라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5

  인권키워드

  북한, 생명, 기술, 통일, 정책

• 인권하루소식 (809호)

  보안관찰처분에 사법부 첫 제동

  “행정기관의 자의적 인권 제한”

  21일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가 「보안관찰처분 기간 갱신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부가 보안관찰처분이라는 행정부의 결정에 첫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된다. 원고 박석삼(41)씨는 이번 판결이 "보안관찰 처분에 관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법부, 권리, 거주이전, 법무부, 사생활,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80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13일 ∼ 1월 19일)

  ... 뮤니크(22) 이병에게 살인죄 적용해 징역15년 선고/필리핀 전자주민증제도 시행놓고 정부·인권단체간에 공방전프랑스 <르 피가로>지 보도, ILO 노동관련 7대 기본협약의 이행감시 기구 설치방침 <17일> 「정보통신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전기통신법 새시행령에 대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1

  인권키워드

  일본, 노동법, 민변, ILO, 검찰, 공권력,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법무부, 업무방해죄,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사찰, 성추행,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6호)

  인권간행물

  ... 돌아보기 등 19쪽 ◇국제앰네스티 1·2월호-한국지부(053-426-2533) ·주요내용:인권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사형제도 합헌판정에 대한 논평 등 27쪽 ◇고난 함께 48/49 합본호 ·주요내용:인권의 세대론/ 좌담회 '인간의 권리'를 외치는 사람 등 58쪽 ◇후원회소식-민가협(76...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8

  인권키워드

  사형제, 감옥, 국제앰네스티, 권리, 통일,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