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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8호)

  오늘의 행사

  ... 점과 개선방향 · 2시/기독교연합회관 4층 · 발제-취업연수생의 인권 실태-김재오(외국인 노동자피난처)/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의 개선방향-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95 엠네스티 한국지부 총회 · 장소: 대전 대림호텔(대전 255-2164) · 일시: 1월 22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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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0

  인권키워드

  운동, 행진, 고용, 사법부, 서울역, 인권, 장애, 집회

•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 악을 초래할 명백하고도 현실적인 위험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중략). 피고인은 노동자로서 우리 사회현실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인식하고 보다 나은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것인가에 관해 고민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정치적인 조직 모임을 가지고 토론하고 기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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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체제, 국가, 국보법, 헌법, 기본권, 발전,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327호)

  "곰보얼굴에 화장 덧씌운 꼴"

  정부측 외국인취업연수생제도 개선안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외국인노동자 기술연수생들의 텐트농성이 17일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박상규 회장과 합의문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으나 기술연수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의 불씨를 안고 있다. 17일 오후2시30분경 가진 기자회견에서 외국인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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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노동자, 법무부, 여권, 임금, 치료, 법

• 인권하루소식 (325호)

  정부의 취업연수생제도 개선안은 미봉책일 뿐

  외국인 취업연수생 명동성당 농성 9일째

  ... 5일 방한한 주일 네팔대사와의 5시간 가량의 3차 면담에서 "모든 외국인 연수생들이 한국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 자격을 갖는 내용으로 전면 재계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우현(민주노총 정책위원)씨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공대위]가 정부측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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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농성, 정부, 출입국관리법, 제도, 노동자, 노동법, 한국,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5호)

  아사히 신문 네팔인 명동성당 농성 크게 보도

  15일자 아사히신문은 "한국의 이주노동 약속이 다르다"는 제목의 기사를 사진과 함께 집중보도 했다. 아사히신문은 네팔인 13명이 항의농성에 들어갔으며 농성이 크게 보도되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경영자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단순작업이 연수의 실태이며 임금을 주지 않고 외출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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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농성, 검찰, 신문, 임금, 한국, 이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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