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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4)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

시민불복종운동과 저항권을 생각한다

... 인권이론의 탄생과정에서 발생한 저항권론이 자리 잡고 있다. 로크는 정부는 “사회구성원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유지하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과 다른 척도를 가질 수 없다.”고 하면서, 정부가 계약 목적에서 어긋날 때는 국민은 복종의무로부터 벗어나 정당하게 저항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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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6-04-26

인권키워드
저항권, 인권, 저항, 헌법, 장애, 법, 권리, 국가, 법원, 국방부, 운동, 정부, 국회, 이동권, 정당, 인권옹호, 기본권, 불법, 발전, 공권력, 기업, 남용, 생명, 양심, 용역, 차별, 평택,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역사, 대추리, 미국, 핵, 한국, 기지, 강제수용, 중증, 점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주민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1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①]

‘노숙인 이건희 씨’를 통해 만난 목소리, 목소리

... 돈이 없어 고칠 수도 없는데 뭐. 아예 모르면 마음은 편하잖아” 인간의 가장 큰 본능인 생명에 대한 욕구마저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 분들의 현실 앞에서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말은 지난해 왜 그렇게 많은 노숙인들이 거리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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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 2006-04-2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주거권, 병원, 평등, 이야기, 집, 국가, 노숙인, 생명, 쪽방, 건강, 다짐, 욕구, 역사, 신자유주의, 쉼터, 주거,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폭력 규탄! 구속자 석방촉구!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강제 토지수용 즉각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

... 구속 남용 규탄한다 미군기지확장과 강제토지수용 반대한다 또다시 농민들이 피눈물을 흘린다. 생명의 씨앗을 뿌린 농지위에 6천명의 경찰과 칠백 명의 용역직원들이 군화 발을 디뎠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작전명령으로 굴삭기는 다리를 부수었고 레미콘 차량은 수로에 콘크리트를 들이부었다.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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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10

인권키워드
평택, 경찰, 검찰, 평화, 남용, 저항, 불법, 인권,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활동가, 감시, 군대, 노인, 생명, 석방, 용역경비, 전쟁, 국방부, 제국주의, 군산, 통일, 범대위,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03호)

장애차별 시정 공약한 정부가 교육 예산은 삭감

장애인들, 청와대 앞 노숙농성 돌입

... 불가피하게 됐다. 전국집중집회에서 박경석 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는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이라며 "특수교육 교원을 전면 확대 배치하고 삭감된 장애인 교육 예산을 애초대로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 당사자 목소리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해야 한편 공동투쟁단은 정부가 준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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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9-27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정부, 학교, 청와대, 지역, 교원, 생명, 장애인, 장애차별, 교육부, 무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3호)

자유롭고 평등한 물을 위하여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② 물 사유화에 맞선 한국 민중의 저항 (끝)

... 다. 이러한 제한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민들은 주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물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27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주도가 △용수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고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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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7-29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정부, 저항, 지역, 시장, 안전, 기본권, 민간위탁, 평등, 감시, 기업, 생명, 시설,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경찰, 접근권, 제주, 신자유주의, 무시, 공공성, 빈곤, 요금, 의존, 산업,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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