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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4호)

  경·검·법원·감옥 합작유린

  누명 쓰고 3년 복역…교도소에선 가혹행위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데다, 교도소 내에서 가혹행위까지 당한 출소자가 국가와 교도관들을 상대로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폭력 혐의로 3년간 복역하고 올 2월 출소한 김석진(30) 씨는 지난 5월 국가를 상대로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7일 여광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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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징벌, 국가, 검찰, 계구사용, 고문, 교도관, 손해배상청구, 재소자,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39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남한편②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씨 여전히 감옥에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회원들은 양심수로서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되어 여전히 구금상태에 있다. 1992년 4월에 체포되어 각기 3년형과 15년을 선고받은 전경희 씨와 남편 백태웅 씨를 포함하여 적어도 40여명의 사노맹 회원들이 94년 말까지 구금되어 있다. 수십명의 정치적 장기수들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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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7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안기부, 자백, 재판, 경찰,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공산주의, 기술, 고문, 법무부, 사형, 석방,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26호)

  인권운동활동가를 위한 제1기 공개강좌(21회) : 행형법-감옥제도의 개선방향

  강사: 박찬운(변호사) 일시: 6월17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수강료: 4천원 문의전화: 715-9185(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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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5

• 인권하루소식 (377호)

  <인터뷰> 15년째 감옥살이 재일동포 손유형 씨 부인 부신화씨

  ...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 후 84년 무기징역으로, 88년 20년 징역으로 감형되어 15년째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재일동포사회가 국가보안법과 불운한 관련을 맺게 되는 것은 남북한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손유형 씨의 경우는 81년 4월경 골프하러 한국에 오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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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한국, 가족,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건강, 권리, 해방, 간첩혐의, 고문, 안기부, 회사,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9호)

  일본의 대용감옥과 우리나라 구금절차의 문제점

  대용감옥은 경찰의 유치장을 피의자의 구류장소로 대용(代用)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찰구속단계에서 구속피의자가 경찰서유치장에 구금되기 때문에 일본식으로 보면 대용감옥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 역시 검찰송치 이후에도 유치장을 이용하는 대용감옥이 전국적으로 17개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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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4

  인권키워드

  제도, 유치장, 신문, 자백강요, 경찰, 수사기관, 안기부, 휴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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