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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6호)

  <자료> 민변 성명서 : 국가안전기획부의 사법권 침해에 대하여

  ... 있었던 것에 대하여 이는 명백히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입장을 밝혔고 안기부 및 정부여당의 안기부법 개정에 대하여도 이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개정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기관인 안기부가 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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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도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법부, 인권, 재판, 검찰, 뉴스, 대법원, 명예훼손, 영장, 민변, 국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65호)

  고문방지조약 보고서 심의

  차지훈변호사 등 출국

  ... 문방지조약 심의회가 9일부터 1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한국정부가 제출한 보고서 심의는 13일 있을 예정이다. 이에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승훈 신부, 인권협)에서는 차지훈(민변) 변호사와 김수지(민가협) 씨가 업저버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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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3

  인권키워드

  심의

• 인권하루소식 (76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4일 ∼ 11월 10일)

  ... 심에서 실형 5년을 선고받았던 이옥자씨 집행유예/참여연대 맑은 사회만들기 본부, 국회에 부정부패방지법 시민입법청원 제출/미 대선과 함께 24개주에서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사회적 약자보호법인 ‘어퍼머티브 액션’의 폐지등 반이민정서를 반영하는 제안이 지지얻은 것으로 나타나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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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민주노총, 신문, 안기부, 노동법, 성추행, 경찰, 개발, 대선, 탄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4호)

  검·경 인권교육 실상 공개 논의 요망

  일선 교육 9백회에도 인권유린 줄지 않아

  ... 은 시대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해 동안 수 백 차례씩 인권교육을 하고 있다는 정부측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들에 의한 인권유린 사례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는 95년 한해 동안 검․경 등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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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9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무원, 경찰, 법무부, 한국, 가해자, 검찰, 교도관, 국제앰네스티,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54호)

  경원대생 명동성당 농성 돌입

  학원자치·추모비 사건 처벌 요구

  ... 권교육이 총 9백여 회 실시됐으며, 대상인원은 2만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민정부 첫 해인 93년에 총 5백16건이던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성을 해산시켰다. 총학생회장 등 학생회 간부 14명은 학교측의 고소․고발에 이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생활에 들어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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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9

  인권키워드

  농성, 공무원, 학교, 공권력, 법무부,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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