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영화제 ‘사전심의’ 문제삼아

  <레드헌트> 상영안해도 ‘형평성 이유’ 탄압

  <레드헌트> 상영을 문제삼아 지난 5일 제2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서준식 씨가 구속된 이후 지방 인권영화제에 대한 탄압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당초 <레드헌트> 상영 중단협박에서 시작된 당국의 압력은 인권영화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별다른 마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9

  인권키워드

  탄압, 지역, 군산, 사전심의,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인권시평>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구속을 바라보며

  인권하루소식 1천호가 발간되는 날 오후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를 접견했다. 구금상태에 있는 그를 접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7년 징역을 꼬박 살고 난 후 다시 사회안전법의 보안처분을 받아 10년을 더 청주보안감호소에 있었는데 8...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석태 1997-11-18

  인권키워드

  법원, 석방, 한국, 검찰, 변호, 수사기관, 영장, 재판, 국가보안법, 국회, 변론, 보안관찰법, 신문, 양심, 언론, 자살, 건강, 진실, 사랑방, 집, 심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8호)

  인권후퇴 법률 무더기 날치기

  전자주민카드공대위, 오늘 규탄집회

  ... 표결처리된데 이어 같은날 내무위에서 「주민등록법개정법률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되는등 주요 인권사안 법률이 졸속적으로 처리된데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이 강하게 일고 있다. 13일 민변․민가협 등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14일에는 국민승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집회, 국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08호)

  형사정책세미나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 심문’

  검찰 억지 일관 “왜 인권보장론이 튀어 나와”

  ... 시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사회가 범죄자에 의해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범죄자의 인권보호보다 당연히 앞서는 가치이다. 실질심사는 위와 같은 범죄에 대한 대처를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한다.”(검찰) 헌법 및 형사소송법은 구속을 증거의 수집, 보전과 피고인의 출석 및 형집행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5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무죄추정, 형벌, 헌법, 변호인, 사법부, 이념, 범죄, 피해,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08호)

  “영장실질심사 축소는 인권보장 후퇴”

  ... 헌법적 권리를 후퇴시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영장실질심사의 축소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측 주제발표자로 나선 송두환 변호사도 “영장실질심사는 헌법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원칙을 강조하는 한편, “아직 법조계 내에서의 논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사법부, 권리, 헌법, 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