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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5호)

  “용납할 수 없는 퇴보”

  영장실질심사 논란, 본질은 ‘인권보호’

  국민인권신장을 위한 혁명으로까지 평가받은 영장실질심사제가 퇴보위기에 몰렸다. 올 1월 도입된 영장실질심사제는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라는 원칙 하에 피의자들의 인신구속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인권보장에 일대진전을 이룬 조치였다. 그러나, 시행초기부터 못마땅함을 드러내던 검찰측이 급기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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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언론, 사법부, 가혹행위, 남용, 수사기관, 자백강요, 재판, 불안

• 인권하루소식 (1005호)

  제2회 인권영화제가 12월 14일까지 계속 됩니다.

  지역 상영 일정

  전주 11/11-14 중앙성당 (0652-76-1253) 광주 11/12-15 남동성당 (062-529-7576) 마산, 창원 11/13-15 미정 (0551-61-4807) 대구 11/15-23 열린 공간 큐 (053-742-7456) 군산 11/20-21 오룡동성당 (06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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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제주, 군산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제주 인권영화제도 <레드헌트> 제외

  당국, “압수수색·후원계좌 추적·사법처리” 압력

  헌법에 위배되는 사전심의를 거부하고 나섰던 제2회 인권영화제가 거센 비바람을 맞고 있다. 당초 ‘사전심의’ 거부를 빌미로 몰아친 영화제에 대한 탄압은 이젠 4․3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헌트>(하늬영상 제작)에 대한 이적성 시비로 옮겨갔다. 오는 20일부터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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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영장, 지역, 사전심의, 경찰, 탄압, 제주, 국보법, 안기부, 헌법,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3일 ~ 11월 9일)

  ... /96년 전체 국민의료비 16조4827억원으로 작년에 배해 17.2% 증가 ◆ 5일(수) 인권하루소식 1천호 발행/서울경찰청 보안수사2대, 서준식 씨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독일 법원, 전후 처음으로 수용소 강제노력에 대한 배상인정 ◆ 6일(목) 한국은행 발표,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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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노조원, 대법원, 북한, 정리해고, 국방부, 집, 부모,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2호)

  서준식 씨 수사, 방향선회

  북한인권 토론자료·해외체류 문제삼아

  ... 관련된 것보다는 좌익사범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서 씨는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참가, 95년 미국생활, 올해 독일교포단체의 초청으로 독일과 영국을 방문한 데 대해 집중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경 보안수사2대 소속 수사관들은 “해외에서 누굴 만났냐, 외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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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7

  인권키워드

  국보법,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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