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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4호)

  ‘손종규 씨 사건’ 관련자료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쟁점과 진행절차

  ... 서로 무관한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이사회의 심리대상이 되는 사안은 대우조선 쟁의 지지성명을 발행하는 데 가담한 것과 정부의 쟁의 무력진압 위협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제출자에 대한 처벌이 B규약 제19조 2항에 위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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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사상, 국경, 집회, 대우조선, 기술, 법, 예술, 정부

• 인권하루소식 (48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4일 ∼ 9월 10일)

  ... 자 서전근(37)씨 오전7시께 대전 지방철도청 차량정비창 앞에서 분신자살/서울경찰청, 남한조선노동당 5.1동맹 13명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 <5일> 유엔 수해조사단, 북한 이재민 50만명 발생, 6-70명 익사, 곡식 30만t 손실됐다고 발표/정부, 노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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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한국, 국보법, 위안부, 대법원, 법무부, 업무방해죄,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평등, 중국, 아시아,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7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21일 ∼ 8월 27일)

  ... 회가 전두환 씨 등을 살인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공소권없음 결정/서울경찰청,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의 ｢애국동맹 산하5.1위원회｣와 관련 이범준 씨 등 12명 국보법으로 구속/국민고충처리위원회, 84년 군의문사로 사망한 허원근씨에 대한 2차 심리 가져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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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해고, 범죄, 사생활, 삼풍백화점, 인재, 장기수, 참사,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운동, 유가족, 헌법, 심리, 피해,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74호)

  백산서당 직원 구속

  서울시경은 27일 정순구(27, 인천대 졸, 현 백산서당 직원)씨를 집에서 연행 조사중이다. 정씨는 앞서 남한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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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집

• 인권하루소식 (473호)

  대대적인 검거선풍 조짐

  서울시경 또 13명 연행 조사중

  ... 지 않다. 이들은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남한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하여 25일자에 보도된 구속자 외에 고려대 졸업생 조재진(28), 현준우(29)씨가 추가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함께 구속된 조재진 씨와 권성기 씨는 부부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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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6

  인권키워드

  학생,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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