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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4호)

  <인터뷰> 국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을 추진하는 김원웅 의원

  ...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시효부적용협약은 그 상징이다. 이 협약에 부담을 느끼는 나라는 일본과 같은 가해국들이다. 피해국인 우리가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다. 지난 시대의 잘못은 청산되어야 한다." - 정부는 이 협약이 헌법 13조의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난다며 가입에 반대한다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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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3

  인권키워드

  국회, 역사, 인권, 범죄, 시대, 헌법, 정부, 문화, 일본

• 인권하루소식 (1523호)

  <지상중계>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국가복지 확대로 노동자 통합 모색”

  ... 서 제공하는 사회임금에 의해 이루어진다. 스웨덴처럼 국가복지의 비중이 큰 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기업복지와 시장임금의 비중이 큰 경우 보다 노조의 조직율이 높고 미조직화된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사회복지 혜택을 많이 본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위주로 진행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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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 한국, 대기업, 소외, 정규직, 사회보장, IMF, OECD, 공무원, 국민연금, 기업,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 시민사회, 계급, 미국, 전환, 연대, 격차,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1호)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특집: 독자가 보는 <인권하루소식>

  ... 점도 있다. 한국사회의 인권논의는 국제사회의 인권과 동떨어질 수가 없다. 적어도 중국, 일본, 동남아, 북한 등의 인권문제에 중요한 진전이 있을 때에는 국내소식처럼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특히 북한의 국군포로 등은 남한 내 장기수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별 진지한 노력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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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6

  인권키워드

  인권, 발전, 북한, 권리, 역사, 매체, 가족, 고문, 공권력, 소외, 언론, 여성, 장기수, 차별, 범죄, 이야기, 시대, 학생운동, 민주주의, 집, 중국, 한국,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05호)

  통신 서명 5천명 돌파!

  ... 으로 집계되었다. 외국인 서명은 20개국에서 참가했는데,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67명, 일본 27명, 캐나다 20명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 국가 중에는 남아공, 벨기에, 인도네시아 등도 눈에 뜨였다. 특히, 이번 노동법·안기부법 통신보도에 미 행정부가 1백47번 접속했으며, 미 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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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미국, 일본

• 인권하루소식 (633호)

  신인력정책, 여성노동자 주변화 우려

  여성노동시장정책 공개토론회 개최

  ... ”며 “이것은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주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악법이며 정확한 실태파악 없이 일본의 법제도와 정책을 그대로 모방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김태홍(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씨 등 토론자들은 신인력정책이 서방 선진국에서는 문제를 많이 발생시킬 뿐아니라 효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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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1

  인권키워드

  정책, 정부, 기업, 노동자, 여성, 여성노동자, 시대, 노동절,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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