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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2일 ∼ 6월 18일)

  ... 주노총 지도부․대한항공조종사노조․보건의료노조 지도부 등 29명에 체포영장 발부 받다(6.15)/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이성재 위원장 등 4명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6.17) 2. 40년 만에 민간인 학살보고서 공개 전갑길(민주당)의원, 60년 4대국회 당시 ‘양민학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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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0

  인권키워드

  일본, 국가보안법, 국보법, 역사, 민주노총,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73호)

  ‘자퇴생 모임’, 온라인에서 퇴학

  ‘음란’ 사진 논란, 교사 사이트도 폐쇄

  ...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대전지법 홍성지원 김재환 판사는 12일 김인규 교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증거가 이미 확보됐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최기원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실질심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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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김일숙 2001-06-13

  인권키워드

  학교, 자퇴, 검찰, 소외, 단속, 국가, 예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6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1일 ∼ 5월 28일)

  ... 직임(5.22) 7. 전시관에는 걸어도 되지만 인터넷엔 안 된다? 알몸사진 게재 교사 구속영장 청구(5.27)/ 법원, ‘알몸사진’ 구속영장 기각(5.28)/ 인권․사회단체, “알몸사진 게재한 교사에 법적․물리적 제재 반대”(5.28) ◎ 기타 ◎ 어용철도노조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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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새만금, 경찰, 법무부, 여성노동자, 정규직, 정부, 법원, 일본,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용역, 위법, 이주노동자, 청와대, 활동가, 권리, 집, 안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9호)

  진상규명 발목잡는 의문사법

  조사기간 연장 등 법개정 절실

  ...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이 요구되는 주요골자는 △구인, 압수, 수색영장 신청 등 의문사위의 권한 강화 △조사기간 최대 18개월 연장 △공소시효의 정지 △양심선언자에 대한 사면규정 강화 △벌칙의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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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대통령, 서울역, 진실, 민주당, 법

• 인권하루소식 (1855호)

  단국대 ‘활동가조직’ 5명 구속

  조직실체에 의문, 강압수사 의혹

  단국대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 5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14일 경찰청 보안4과(홍제동 대공분실)는 단국대 구본승(졸업) 씨 등 7명을 체포해 ‘지하단체 단국대 활동가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가협, 단국대 민주동문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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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17

  인권키워드

  활동가, 조직, 경찰, 국가보안법, 활동가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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