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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인권위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민간위원을 거부하며

... 어지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당시 정부의 주무 부서였던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인권위와 인권단체들을 배제하였고, 그 결과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안 해도 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었다. 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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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2011-06-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인권, 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독립성, 시민사회, 권리, 정책, 이명박, 국제앰네스티, 사상, 성소수자, 양심, 사찰, 평화, 국가, 주거, 배제, 진보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57호)

[세주의 인권이야기] 100미터 1등의 고민

돋움활동이 재밌다

... 정해야 한다. ‘노력’과 소위 말하는 ‘능력’, 그리고 그에 따라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온전히 개인의 영역으로만 머문다면 그것에서 언제든 배제될 수 있는 ‘존재’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단적으로 인간 생존의 근원인 노동의 영역에서 언제든 약자일 수밖에 없는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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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주 2011-06-2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생존, 배제, 노동, 회사, 약자, 학교, 국가, 동물, 연대, 노동자, 임금, 차별, 학생, 일자리, 자존심, 제도, 한국, 자본, 체육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비닐하우스 촌 화재의 원인은 정부의 ‘부작위’

주거권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비닐하우스 촌 정책 필요

... 동네(이하 비닐하우스 촌)는 개발제한구역이나 체비지 등에 자리 잡은 집단 취락지다. 건축법이 정한 바를 따르지 않은 무허가 주택들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특히 판자나 샌드위치 패널, 부직포 등을 이용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한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지난해 11월 산청마을(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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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1-06-29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이주, 지역, 개발, 권리, 임대주택, 주거, 퇴거, 집, 마을, 인권, 정책, 세입자, 학교, 서울시, 재해, 강제퇴거, 대법원, 부작위, 생명, 인재, 질병, 쪽방, 철거민, 최저주거기준, 돌봄, 설득, 활동가, 역사, 전기, 생존, 철거, 주민,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256호)

밥이라도 제대로 먹자고 출근 거부한 것이 유죄인가

파업했다고 구속된 베트남노동자들

인천신항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베트남노동자 10명이 구속됐다. 죄명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베트남노동자 200여명이 2010년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나흘 동안, 그리고 2011년 1월 9일부터 1월 10일까지 이틀 동안 단체로 출근을 거부한 일이 있었는데, 한국 노동관계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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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2011-06-22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업무방해죄, 한국, 경찰, 노동자, 단체행동, 헌법, 임금, 검찰, 대법원, 최저임금, 형사처벌, 기본권, 국가, 고용,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권, 노예, 단결권, 단체교섭권, 수사과정, 노동3권, 피해자, 범죄, 탄압, 단속,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6호)

[이주의 인권수첩] 계속되는 두리반, 끝나지 않는 세입자들의 투쟁

2011.6.15.~ 6.21.

... 최초. 또한 2011년까지 인권최고대표실은 각국의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적 법률과 관행, 행위에 대해 연구하여 19차 유엔인권이사회 때 공개하기로 함. 한국, 결의안에 찬성표만 던질게 아니라 실질적인 차별금지 법률 제정과 노력이 뒤따르길. √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경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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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6-22

인권키워드
정부, OECD, 노동자, 경찰, 철거, 용역, 인권, 정리해고, 지역, 대출, 이주, 연대, 감시, 검찰, 국회, 노동, 노조, 노조원, 상가,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이주민, 파업, 해고, 공약, 활동가, 권리, 한국, 세력, 공공, 주민, 퇴거, 진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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