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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9호)

  경찰폭력 근절 대책위 발족

  집회 촬영 농민 실명 위기 계기

  ... 근 2-3년간 각종 집회현장에서 경찰이 휘두른 폭력으로 농민, 단체 대표, 취재기자 등이 피해를 입어왔다"며, "이번 사건은 집회현장에서 일상화된 경찰폭력의 필연적 결과"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대책위는 대표단을 보내 한풍현 정보3과장을 면담하고 대책위측의 자체 진상조사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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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경찰, 기본권, 피해, 강제진압,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01호)

  “유치장 알몸검신, 인격권·신체의자유 침해”

  해당 경찰관에 특별인권교육 권고

  ... 의 모욕감과 수치심을 안겨준 피진정인들의 직무권한 행사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진정인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입감 신체검사는 유치인의 생명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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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0-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유치장, 기본권, 피해, 생명

• 인권하루소식 (2068호)

  검찰, 삼청교육대 고소 각하

  피해자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 계획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해원은 영원히 불가능한 것인가! 지난 3월 13일 서울지검 최창호 검사는 전영순 씨 등 삼청교육대 피해자 1백여 명이 전두환, 이희성, 김만기 등 삼청교육 주모자 및 폭행교관 17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전영순 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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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10

  인권키워드

  검찰, 교육, 피해, 법정, 정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049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①

  처벌되지 않는 국가범죄, 고 박영두 치사사건!

  ... <편집자 주>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과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운동이 피해유족들과 인권․사회단체에 의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앞으로 6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 금요일자에 반인도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 문제를 둘러싼 쟁점과 대안을 살펴본다. 박영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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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형벌, 진실, 국가, 법, 진상규명, 운동, 역사, 제도, 피해, 배제

• 인권하루소식 (2003호)

  검열반대 60일 릴레이단식 마무리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공대위 곧 구성

  ... 적으로 공대위 참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게이커뮤니티 ‘엑스죤’ 사건 등 구체적인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투쟁을 하지 못한 점이 이번 단식농성의 아쉬움으로 지적됐다. 정보통신윤리위는 동성애라는 이유로 엑스죤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유해매체 표시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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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21

  인권키워드

  검열, 농성, 정부, 국가보안법, 청소년, 민변,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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