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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논평 (2835호)

  [논평] 사회보호법이라는 악법을 더 이상 계승하지 말라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사회보호법 폐지안'과 '보호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전두환 군사독재의 위헌적 기구,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만들어낸 사회보호법이 폐지의 문턱을 넘어서게 되었다. 개정 이후 지금까지 1만 명이 넘는 피해자를 만들어 온 사회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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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범죄, 피해자, 치료, 운동, 불안, 헌법, 법

• 함께 해요

  7월 반딧불-장애를 가진 친구와 친구하기

  ... 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장애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다. 과거 개인적 차원에서의 ‘재활과 치료’였다면, 이제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참여와 권리’로 바뀌고 있으며, 복지 수혜 ‘대상자’에서 이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소비 ‘주체’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기까지는 장애당사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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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 장애인, 차별, 빈곤, 복지, 집, 한국,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시설, 아동, 이동권, 저항, 지역, 공부방, 교육권, 치료, 소비, 권리, 불안,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1호)

  "예배 선택권만이라도 보장해 달라"

  '종교 자유' 강의석 학생 42일째 단식…부모 보다 못해 기자회견 열어

  ... 의석 학생은 서울에 도착해 새벽에 목욕을 하다가 현기증을 일으켜 얼굴을 부딪혀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았다. 불이익을 감수하고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요구한 강의석 학생의 용기 있는 행동에 이제는 학교가 교육자적 자세로 답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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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2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종교, 부모, 집, 교육, 치료, 병원, 권리, 헌법, 무시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든 시설들이 원생들의 탈출을 방지하고, 관리자들의 관리가 편하게 설치되어 있었지 원생들의 치료를 위한 시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곳에서 우리가 만난 두 명의 원생들은 모두 환갑을 넘긴 노인들이었고, 재산 문제로 인한 강제 수용을 호소하였습니다. 원생들은 관리자들의 눈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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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9-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교육, 시설, 촛불집회, 법무부, 사랑방, 비정규직, 프라이버시, 안기부, 징벌, 청소년, 공부방, 감시, 개인정보, 노동, 인권, 정보인권, 지역, 집회, 권리, 네트워크, 법, 자본, 가혹행위, 검찰, 고문, 기업, 남용, 사회권, 아동, 촛불, 학생, 학습, 청와대, 인권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체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빈곤, 권력, 마을, 산업, 서울시, 정부, 발전, 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7호)

  "용화여고 졸업장 꼭 받을래요"

  학교측 부당징계에 맞선 성혜의 당당한 투쟁

  ... 전학 못 가겠더라구요." 결국 성혜는 심한 압박감에 시달리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기 시작했다. 지금도 약 없이는 잠도 잘 자지 못한다. "선도위원회 선생님들이 다른 선생님이 시켜서 했냐고 자꾸 물어보고, 제가 무슨 줏대 없는 사람도 아닌데... 막 폭언도 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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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05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명예훼손, 단속, 교육, 자퇴, 성추행, 치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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