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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호)

  검찰, 증거 없이 김삼석 씨 15년·김은주 씨 8년 구형

  변호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국보법에 사망선고를”

  ... 의 시대에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다가가고 있는 현재 국보법은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위헌법률”이라고 규정하고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법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국보법의 사망선고를 내려줄 것”를 요청하면서,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하였다(2면 참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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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국보법, 변호, 시대, 법, 고문, 가혹행위, 간첩, 대통령, 북한, 자백, 피해자, 헌법, 심리, 미국, 국가,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7호)

  [이주의 인권수첩] 이 땅의 성소수자 인권을 찾아 무지개 마차는 달린다! (2010.06.09~06.15)

  ... 신, 모든 걸 내려놓고 제발 좀 떠나시라. √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사무실과 활동회원 4명의 자택 압수수색, 연행(6.14).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이루어진 6.15 남북공동선언 10돌이 무색한 상황. 진즉 사라졌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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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6-16

  인권키워드

  무지개, 4대강, 성소수자,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평화, 정부, 검찰, 군형법, 기업, 생명, 언론, 지역, 집회, 차별, 천안함, 퀴어퍼레이드, 무시, 기본권, 이주,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3000호)

  [연재] 개헌국면을 대비하는 인권운동의 과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⑩ 인권운동과 개헌 (끝)

  ... , 특히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당시 헌법 개정안은 민정당·통일민주당·신한민주당·한국국민당의 합의에 의해 설치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만들었다. 개정안은 항쟁 3달 후인 1987년 9월 18일 4개 당 국회의원 264인에 의해 공동발의되었고,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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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8

  인권키워드

  헌법, 대통령, 국회, 사회권, 투표, 권리, 법, 통일, 저항권, 기본권, 생명권, 사형제, 범죄, 시대, 역사, 계급, 격차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04호)

  추모단체연대회의 “조건없는 석방” 촉구

  ... 경우, ‘거래’가 아닌 ‘인도적 차원’에서 송환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을 제도적으로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범민련, 한총련 등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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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탄압, 통일, 가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7호)

  행사와 동정

  □ 민족의 화해를 위한 평화통일 대토론회 ․때: 8월 12일(수) 1부-오후 2시 / 2부-오후 7시 ․곳: 1부-성동광진 민주시민회 / 2부-성동구민회관 ․주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족학술대토론회 ․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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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민족, 평화체제, 평화통일, 평화협정, 평화,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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