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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6호)

  <방청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재판

  “30년형이라도”…이례적 선고연기

  집총거부 때문에 군사재판에 회부된 여호와증인들의 재판이 열린 15일. 변호인단 5명과 사회단체 활동가 2명, 그리고 여호와증인 관계자들이 2대의 차에 나누어 타고 3군사령부로 향했다. 재판에 회부된 여호와증인들은 총 18명. 좁은 군사재판소 안은 가족들과 워치타워협회(여호와의증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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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1-05-18

  인권키워드

  재판, 양심, 활동가, 역사, 군대, 병역거부, 무기, 국기, 변론, 변호, 전쟁,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4호)

  이부영 의원 재판 연기돼

  민주당 부총재 이부영(국회의원)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한 심리가 17일 서울형사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렸으나, 통일원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관계로 재판이 연기되었다. 다음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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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8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민주당,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요약> 진보민청 최후진술 요지

  “우리는 진보를 꿈꿨을 뿐이다”

  ... ·이념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며, 소수의 주장이라도 보호받아야 한다. 이번 재판이 정치사상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는 재판이 되길 기대한다. ▶ 유영주 :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받을 때 김 모 심문관은 “안민청, 부민노청, 사민청 등 산하단체들을 다 조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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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재판, 정치, 민주주의, 진보,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남용, 노동, 사법부, 자본, 정부, IMF, 감옥, 노동자, 재벌, 집회, 찬양, 경찰, 시대, 권리, 역사, 탄압, 진보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이 나라 검사입니다!

  - 편파적 천안지검 규탄 및 유시영 법정 최고형 촉구 성명

  ... 17일 고 한광호 조합원이 돌아갔습니다. 유시영은 노동법과 헌법을 어긴 범죄자이지만 1심 재판이 아직도 끝나지 않을 정도로 사법부의 비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기업측은 재판에서 벌금 정도나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며 당당한 태도를 취하며 여전히 부당징계와 해고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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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개 인권단체 2016-11-02

  인권키워드

  검찰, 유성기업, CCTV, 노조, 재판, 법, 법정, 위법, 차별, 회사, 범죄, 권력, 철거,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인권교육, 직장폐쇄, 해고, 노동법, 용역깡패, 청와대, 건강,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벌금, 국가,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3월 11일 ∼ 3월 17일)

  ... 화키로/부여간첩사건으로 구속된 김태년 씨 보석 <해설> 전두환·노태우씨가 함께 재판정에 선 첫 공판이 열렸다. 방청권이 고액으로 거래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이 공판은 관심을 저버리지 않고 또 다시 기가 막힌 사건을 보여주었다. 강경대군의 아버지가 전씨의 세아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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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9

  인권키워드

  언론, 재판, 검찰, 고용허가제, 대통령, 민주노총, 여성, 위안부, 인권, 파업, 집, 무시, 서울시, 조례, 법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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