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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0호)

  "재판중 이감은 불법이다"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 2년째 법정 투쟁

  검사가 재판중인 피의자를 타 지역 교도소로 이감시켰다면 이것은 정당한 행정조치인가? 아니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인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98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경주교도소 수감중)는 형이 확정된 직후인 98년 5월, 검찰이 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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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가족, 교도관,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인, 지역, 권리, 심리,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16호)

  <자료>12·12와 5·18재판 평가와 과처청산 과제 발제문 요약

  -재판을 통해서 본 5·18의 정치사회적 의미- 김상곤(민교협 공동의장, 한신대 교수) 1년여 전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을 때만 해도 이들을 법정에 세워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힘들었다. 무엇이 이러한 ‘이례적 현상’을 만들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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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권리, 남용, 변호, 언론, 저항, 체제, 운동, 역사, 법, 세력, 법정, 연대

• 인권하루소식 (636호)

  범민련 3명 재판

  제보자 증인신청

  ... (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전창일(75, 범민련 의장)씨등 범민련관련 구속자 3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그동안 검찰에서 증거로 제시한 전화통화내용에 대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검찰(강익중 검사)에 요구했다. 또한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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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4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심리, 일본

• 인권하루소식 (1777호)

  서준식 대표 '뜨거운 감자'?

  재판부, 선고재판 또 연기

  ... 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지법 항소1부(길기봉 부장판사)는 16일 재판이 시작되기 2시간 전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연기 사실을 통보했다. 재판부는 차병직(인권영화제 건 변호인) 변호사측과의 통화에서는 "일이 바빠서 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박연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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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1-01-17

  인권키워드

  농성, 변호,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인,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0호)

  "15년 독거는 보복차원"

  조세형 씨, 2차 공판 진행

  ... 개밥고문 등의 사실이 폭로되면서 충격을 주었던 '대도' 조세형 씨의 보호감호처분 재심청구재판이 한 달여 만인 5일 서울지방법원 319호 법정에서 속개됐다. 이날 재판에서 조세형 씨는 "15년 간 엄정독거를 당한 것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것을 두려워한 교도소장들의 안일무사주의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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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6

  인권키워드

  재소자, 재판, 가혹행위, 검찰, 신문, 법정, 진상, 감시, 교도관, 변호, 변호인, 진실,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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