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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2호)

  앰네스티·전국회의 성명, 장기수 등 선별석방 '실망'

  ... 너무 많은 양심수가 제외된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또 "많은 장기수가 좌파적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동안 앰네스티가 제시한 양심수의 명단은 단지 사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재일한국인 정치범 지원을 위한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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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4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국제앰네스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8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5일 ～ 2월 11일)

  ... 한/한일병원 고 김시자 위원장 분신 사망 관련, 여연 한전노사에 항의서한/불교인권위원회, 장기수 북송 회담 재추진/서울지법, ‘기부금품법모집 금지법’ 위헌제청 <2월8일(목)> 경총, 올해 임금인상률 4.8%확정, 노총.민노총은 12.2%. 14.8% 요구/법원, 반상균 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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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변호, 석방, 철거, 정부, 감옥, 공권력,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언론, 영장, 장기수, 집회, 출산, 인권위, 손해배상, 학교, 국제, 한국, 법, 예술,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49호)

  국보법 구속자는 ‘양심수’가 아니다

  정부 대표, 유엔 인권위에서 첫 반박권 행사

  ... 저질렀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양심수’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또, 김선명 씨를 비롯한 장기수 문제에 대해서도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실제 게릴라 전투원이었으므로 ‘전쟁포로의 처우에 관한 제네바 조약’에 따른 포로로 간주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국보법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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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정부, 국가안보, 범죄, 한국, 간첩, 고문, 장기수, 인권위,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장기수 함주명(66)씨 등 6명은 9일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검찰의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인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청구인 가족 6명과 법적 대리인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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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범죄, 권리, 검찰, 불법체포, 영장, 장기수, 헌법재판소, 가족, 가해자, 고문금지, 전쟁, 운동, 헌법, 무기, 기본권, 학살,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15호)

  비전향 장기수 북송 논의

  북한, 판문점 회담 환영

  ... 의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승려등)가 제안한 비전향 출소 장기수들의 송환을 위한 판문점 예비회담을 환영한다는 답신을 27일 불교인권위측에 팩스로 보내왔다. 불교인권위는 지난 1월17일부터 비전향 장기수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씨의 북송을 위한 불교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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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31

  인권키워드

  북한,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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