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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인권운동사랑방의 20년을 돌아보는 워크숍 진행했어요 외

  ... 가 ‘종북’ 낙인의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정당과 국회의원은 자신의 정치이념과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선거를 통해 심판받습니다. 정당과 국회의원이 어떠한 사상과 정치적 이념을 표방하는가는 헌법상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당제도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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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6-15

  인권키워드

  이야기, 한국, 인권위, 사랑방, 대기업, 사회권, 이석기, 평등, 역사, 탄압, 낙인, 노동, 노동자, 대통령, 사상, 반차별, 경찰, 광화문, 광장, 정당, G20, 검찰, 고문방지협약, 광화문광장, 국회, 밀양, 이념, 인권, 장애, 장애인권리협약, 정규직, 집회, 차별, 홈리스, 독립성, 범죄, 사회운동, 송전탑, 시대, 조직, 헌법, 제주, 인권옹호, 대한문, 주거, 선거, 예술, 연결,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98호)

  누더기 과거사법 통과 비상

  비상시국회의…"전면거부·통과저지"

  ... 회통합이라는 과거청산법 애초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화해와 상생은커녕 좌우 이념대립, 국론분열 및 정쟁의 격화를 불러올 위험성이 있는 악법"이라며 "(밀실야합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거사법을 전면 거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범국민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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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 2005-04-26

  인권키워드

  진실, 진상규명, 세력, 입법, 대법원, 민주노총, 이념, 인권, 독립성, 피해자, 가해자, 조직, 가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71호)

  국가보안법, 니가 예술을 알어?

  미술인들, 11일까지 '국보법과 창작의 자유'전 진행

  ... 다. 안 씨는 "예술은 사회 현실과 떨어져있을 수 없다"며 "국보법은 예술가에게 있어서는 이념이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창작의 원동력인 '상상력'을 위협하고 억압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시회에는 '이웃집에 온 손님 간첩인가 다시 보자! 앞서가는 저 등산객 간첩인가 다시 보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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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간첩, 예술, 안보, 검열, 이념, 광장,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9호)

  <판결문 요약> 재소자 사망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의 비공개, 특별한 경우에 한해야"

  ... 모든 정보는 국민의 것이고 그 모두가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적 요청으로서 헌법에 직접 근거를 갖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정된 법 제3조가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법 제7조가 예외적인 공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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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법, 헌법, 평화, 자살, 재소자, 진상규명, 기본권, 선거, 가족, 위법, 이념, 장애, 병원

• 인권하루소식 (959호)

  국민의 기본권 신장 기여도 평가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평가서 제출

  ... 김근태 씨 고문은폐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접견금지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이는 “형사사법절차의 이념을 완전히 무시한 전근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안문태 가정법원장은 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김병곤 씨 사건, 89년 문정현 신부 출국금지 사건 등으로 ,“국가권력의 입장에서 국민기본권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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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3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법부, 양심, 학생운동, 권리, 역사, 무시, 검찰, 공무원, 이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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