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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목적별안은 출생부에 △본인의 성명 △부모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을, 혼인부에는 △본인의 성명 △배우자의 성명 △신고일자 등을, 사망부에는 △본인의 성명 △사망지 △사망일자 △사망사유 등을 기재해 오직 본인의 현재 신분상황만을 보여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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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벌금, 주민,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350호)

'정상'가족 봉건적 틀을 깨라

인권사회단체들,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 촉구

... 남편 본적 강제 입적 규정의 전면 삭제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녀의 성씨를 부모 협의 하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부모 또는 자녀가 필요에 따라 성씨 변경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혼 또는 재혼한 부모의 자녀가 성을 바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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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6-0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부모, 국회, 차별, 권리, 총선, 법, 미성년, 사생활, 정상가족, 정당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237호)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 자녀들

미등록 신분이 지속되는 한 근본적 해결책 없어

... 아온 추위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맞벌이를 하는 부모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시간이 없다. 아이들은 저녁 늦게 부모가 간신히 구해다주는 약으로만 치료받아야 한다. 여기에 비싼 병원비도 한 몫 한다. 4살짜리 아이를 둔 한 몽골인 어머니는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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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 2002-12-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 미등록, 병원, 부모, 의료보험, 여성, 지역, 치료,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말의 의미와 무게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책임은 아동의 권리를 위해서 부모가 아동을 잘 양육하고 보살필 수 있는 역량, 가족 내에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 맺기를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지·지원하는 제도와 환경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가족’에 내포된 권력과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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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2-10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성폭력, 인권, 백신, 가족, 아동, 이야기, 권리, 부모, 제도, 불법촬영, 공공성, 권력, 한국, 연결, 정책, 대법원, 양육, 여성, 요양시설, 의료시설, 저항, 피해자, 평등, 코로나19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어린이책 공룡트림 (422호)

[어린이책 공룡트림] 나쁜 어른들 때문에 어린이는 불행할까? 작품집 『하위권의 고수』의 불편함 ①

...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은 어른들이 판단하고 결정한다. 그래서 좋은 어른과 좋은 교사, 좋은 부모만 만나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은 행복할 수 있다고 쉽게 해결책을 제시한다. 과연 정말 그럴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모습은 어린이 책에서 거의 그려지지 않는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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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규 2015-01-14

인권키워드
이야기, 학교, 교육, 부모, 세월호, 청소년, 노동자, 성폭력, 소외, 할머니, 다짐, 진상규명, 권리, 빈곤,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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