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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5년 인권10대뉴스

... 극복할 대안세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태도는 여전히 기존의 복수노조 금지, 제3자개입금지 조항 등으로 대표되는 노동악법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출범하기 직전 민주노총을 배후에서 조정했다는 혐의로 문성현 씨 등을 구속했고, 기부금품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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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7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검찰, 대통령, 민주노총, 공권력, 노동자, 석방, 간첩, 농성, 안기부, 범죄, 고문, 언론,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조, 뉴스, 삼풍백화점, 장기수, 종교, 집회, 산업연수생, 탄압, 미국, 산재, 국회, 노동권, 노예, 단결권, 복수노조, 사상, 성수대교, 양심, 인재, 임금, 저항, 참사, 파업, 파업권, 회사, 노동법, 사상전향, 성추행, 경찰, 운동, 권리, 조직, 노동탄압, 제도, 무시, 대우조선,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78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③

재계의 국민 기만논리, "노동자가 초과근로 원한다?"

... 을 부분 수용하고 있는 것. 하지만 우리는 97년 개정돼 200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복수노조 허용조항이 재계의 반발에 밀려 2007년까지 시행이 연기된 사실을 기억한다. 따라서 '3년'이란 단서조항은 언제 5년, 10년으로 연장될지 모를 일이다.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는 재계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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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18

인권키워드
법, ILO, 노동, 노동자, 정부, 복수노조, 휴가,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796호)

새벽날치기꾼 YS…민주주의 파괴

범민주진영, 정권퇴진운동 불사

... 판받은 노개위의 노동법 개정안보다도 후퇴한 정부안을 내놓더니, 26일 날치기 통과 때는 ‘복수노조 3년 유예’ 조항마저 삽입하는 등 재계의 입장만을 대변한 수정안을 변칙 통과시켜 버렸다. 뿐만 아니라 국회법 상의 기본적 절차마저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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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노조, 노동법, 민주주의, 무시, 범대위, 복수노조, 집회, 파업, 퇴진운동, 조선, 진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0호)

유엔무대에서 한국 사회권 심사

23일 민간단체 발표, 대우폭력․비정규직 지적

... 되었다. 노동기본권과 관련해서, 대표단은 ILO의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가 금지되고 있는 상황, 공무원의 단결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95년 1차 보고서 심사 후 한국정부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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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정부, 장애, 공무원, 노동자, 비정규직, ILO, 건강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불평등, 사회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권, 산업연수생, 여성차별, 경찰, 사회보험, 제도, 국가, 중국, 정책,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19호)

홍익매점 노조필증정지 가처분 기각

... 홍익회본부가 지난 9일 울산지법에 "홍익매점노조는 철도노조 홍익회본부와 조직대상이 같은 복수노조에 해당하므로 울산 동구청장이 직권으로 설립 필증을 내준 것은 부당하다"며 낸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20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홍익회본부 관계자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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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24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복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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