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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47호)

조작수사, 가혹행위 중단하라

민가협, 국정원 고문수사 규탄시위

... (상임대표 임기란, 민가협)회원들과 구속자의 가족, 학생 등 1백 여명은 1일 오후 3시 국정원 정문 앞에서 국가정보원(원장 천용택, 국정원)의 고문수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 국정원장 면담 △고문수사중지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의 정부 하에서 그 직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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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02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변호인, 집회, 정부, 석방, 수사과정, 수사기관, 학생, 치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40호)

우편엽서에 등장한 국정원 '대공' 광고

"냉전적 국가 신고체계, 대민 불신만 조장"

길거리 계도간판, 버스의 간첩신고 포스터, 지하철의 국정원 안내방송에 이어, 국민 사이의 감시와 불신을 조장하는 '대공신고' 광고가 우편엽서에도 등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우편엽서 50장을 사기 위해 서울의 한 우체국을 찾은 인권단체 활동가는 장당 1백50원에 우편엽서를 구입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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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2-18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감시, 기업, 활동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시대, 안보, 공공성, 피해, 정책,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45호)

"테러방지법은 상설 비상계엄법"

인권사회단체, 법안 찬성 정치인에 반인권 낙인 경고

... 러는 이미 있는 법으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며 법안의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국정원이 군대까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테러방지법은 '상설 비상계엄법'"이라며, '테러방지'를 빙자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법안의 본질을 고발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천영세 사무총장은 기자회견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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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테러, 테러방지법, 법, 군대, 낙인, 정치, 테러방지, 민변, 이야기,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89호)

<논평> 국보법 53년, 폭압의 먹구름을 걷어치워라

... 아우까지 보려 하고 있다. 새롭게 떠오르는 ‘테러의 시대’에 공안권력의 주도권을 쥐려는 국정원과 ‘코걸이 귀걸이’식 폭압장치가 될 모호한 테러 개념이 만날 때 국민의 인권침해는 필연적인 것이다. 테러방지법! 그것은 국민의 공포에 기승하여 국정원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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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보법, 테러, 법, 대통령, 인권, 테러방지법, 권력, 국가보안법, 여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2호)

주민번호, 우리시대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열려…정통부·삼성SDI·국정원 등 수상

... 지 않았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휴대전화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수년동안 주장했으나 최근 '국정원 엑스파일' 파문 과정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또 '국가 안보차원에서 감청이 쉽도록 만들어야 불법 감청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비화전화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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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23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검찰, 국정원, 감청, 실명제, 권리, 불법, 국가, 성별, 기업, 노조, 생체정보, 차별,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인터넷실명제, 개발, 사회운동, 조직, 탄압, 노조탄압,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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