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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5년 6월)

  ... 물 검열대응에 함께하는 조혜인 변호사와 함께 맛있는 저녁 식사를~ 사랑방은 2011년부터 국가보안법에 의한 자유게시판 게시물 검열삭제를 거부하며 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행정재판 2심부터 함께 해오고 있는 ‘희망을 만드는 법’의 조혜인 변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운동단체들로서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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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이야기, 사랑방, 법, 자살, 경찰, 진상규명, 진실,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9호)

  잃어버린 2006년 달력을 찾습니다!

  사법부는 아직도 냉전시대에 머물고 있는가

  2003년 7월, 국가보안법과의 만남 2003년 여름, 나는 대학 마지막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뜻이 맞는 후배 3명과 스터디를 기획했다. 시간, 능력, 의지 부족으로 항상 중도 포기를 경험했지만, 함께 공부하자면 조금 낫지 않겠느냐는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굳게 뭉친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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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2006-06-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법부, 시대, 감시, 수사기관, 피해자, 대법원, 권리, 학교, 무시, 민주노총, 이야기, 석방, 싸움, 언론, 영장, 집회, 범죄, 경찰, 다짐, 민주주의, 조직, 권력, 법, 매체, 자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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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9호)

  폐지 후 '안보공백' 없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⑤ 국가보안법의 대안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야당과 당내 일부에서 제기하는 폐지 후 '안보공백', '처벌공백' 문제에 대한 대안에는 의견이 분분해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민간 자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추석 이전까지 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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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인권, 범죄, 민주주의, 북한, 언론, 테러방지법, 조직, 불안,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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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5호)

  국가보안법 개정논쟁, 반대론자 '완패'

  KBS 쟁점토론, 여론 66% "법 개정 찬성"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를 놓고 개정론자와 존치론자 간의 한판 격돌이 벌어졌다. 그 결과는 개정론자의 '한판승'. 8일 밤 10시 방영된 KBS '길종섭의 쟁점토론'은 공중파 방송으로는 이례적으로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를 놓고 찬반토론을 벌였다. 국가보안법 개정(또는 폐지)에 찬성하는 토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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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법, 북한, 국보법, 장애, 평화통일, 안보,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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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호)

  남한-최근 국가보안법의 단속대상이 된 교수들

  국제사면위원회(8월 10일)

  ... 집필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국에 따르면 그 책은 공산주의 사상과 계급투쟁, 혁명을 선동, 국가보안법을 위반소지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교수들은 그 책이 친 북한이 아닌 학생들에게 한국사회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교수들은 그 책이 지난 4년 동안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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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학생, 결사, 사상, 권리, 공산주의, 검찰, 석방, 찬양,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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