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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7호)

  국보법 7조 찬양·고무 누범자, 최고 사형은 위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 결정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제13조의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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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형, 헌법재판소, 범죄, 헌법, 국보법, 사상, 형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3호)

  기독교계, 국보법 폐지촉구

  기도회 이어 국회 앞 촛불 시위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종교계의 열기가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 29명이 명동성당에서 3일째 삭발 및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신자들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기도회와 촛불시위 등을 개최하고 나섰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등 10개 기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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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국회, 법, 국보법, 대통령, 인권, 종교, 시대, 민족,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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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8호)

  <논평> 국가보안법을 벗어던져라

  ... ”, “일하는 사람들의 대통령”의 구호 옆에서 20세기 망령이 미소짓고 있다. 그 이름, 국가보안법! 또 한 살을 보태 제정 54년을 맞는 희대의 악법의 건재함에 우리는 기가 차고 가슴이 답답할 뿐이다. 국가보안법이 어떤 법인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때려잡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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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대통령, 인권, 결사, 남용, 농성, 군사,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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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8호)

  정권보안법 역사 끝내자

  국내외 국보법 폐지 촉구 한 목소리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외침이 미국 땅에서도 울려 펴졌다. 재미한국청년연합(회장 김희숙)과 재미한겨레동포연합(회장 최한규) 회원 50여명은 지난 4일 오전 9시 30분 김 대통령의 ‘자유의 메달’ 수상 장소인 독립기념관 앞에서 침묵시위를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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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정부, 발전, 대통령, 사상, 석방, 민주주의, 역사, 무시, 미국,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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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8호)

  “국가보안법 적용조항 무죄를 받아내겠다”

  「샘」 사건으로 기소, 집행유예 받은 김용우 씨 인터뷰

  ...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쳤다는 공소 사실이 인정된 셈이다. 빠른 시일 내에 항소하여 국가보안법으로 무죄를 받아내겠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는. -국보법은 자율적인 사상, 표현활동을 억압하여 민주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걸림돌이다. 민주사회에서 사상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데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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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청소년, 국보법, 아동, 권리, 결사, 재판, 검찰, 신문, 언론, 학습,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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