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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26일 ∼ 7월 2일)

  ... ; 삼풍백화점 붕괴/민가협, 민주노총 주최로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토론회 가져/대우조선노동조합 조합원 4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 박삼훈 씨 장례식 가져/미국하원 불법이민근절 대책반 불법이민자들에게 긴급의료보장을 제외한 모든 혜택을 박탈할 것을 요구하는 보고서 발표/말레이지아, 산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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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4

  인권키워드

  삼풍백화점, 생명, 참사, 개발,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성희롱, 인권, 미국, 중국, 한국, 자본, 정부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36호)

  <현장스케치> 이랜드그룹, '하나님의 이름으로' 노조 탄압

  ... 아 삭발을 하고 있는 두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았다. 의자에 앉자 있는 두사람은 이랜드 노동조합 정석주 비상대책위원장과 배재석 사무장. 잠시 후 내내 눈을 꼭 감고 이를 악물고 있던 배재석 사무장이 환하게 웃으며 일어섰다. "보기 좋습니까" 조합원들을 향한 그의 인사였다. 그는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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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4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노동조합, 집, 탄압, 성장, 다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이후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사례는 무수히 많다. 2) 제3자 개입금지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항과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항은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이로 인하여 노동자를 고립시켜왔다. 이 조항들은 노동자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에만 이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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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입법, 정부,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생존,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4호)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후진국

  인권단체, 국보법과 '제3자 개입금지' 철폐 요구

  ... 완전히 후진국이다"고 결론 내렸다. 주발제에 이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체적 사례로 노동법, 언론, 사전심의제도 등이 거론되었다. 먼저 노동자들의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제3자개입금지와 정치활동금지법에 대해 김선수 변호사(민변)는 "제3자개입금지 적용과정에서도 노동자에 대한 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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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피해자,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장기수, 노동법, 사전심의, 평등,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4호)

  고 박삼훈열사 장례식 열려

  대우조선, 조합원 참석 방해하기도

  ... 며 분신 사망한 박삼훈(41)씨의 장례식이 사망 9일만인 29일 경남 거제도 대우조선에서 노동자장으로 치러졌다. 이날 장례식은 오전 6시 운구행렬이 대우병원을 출발, 대우조선 북문과 그가 14년간 일해온 특수선 건물 앞을 거쳐 서문앞에 도착, 조합원과 각계인사 등 4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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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회사, 노조탄압,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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