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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3호)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 실상' 토론회

  ...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김종서 교수, 배제대) <주제.사례 발표> 1. 노동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과 표현의 자유 (김선수 변호사, 민변) 2. 한국 언론과 표현의 자유 (손석준, 언노련 정책실장) 3. 가요에 대한 사전심의제에 관하여 (정태춘, 가수.작곡.작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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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9

  인권키워드

  한국, 언론, 민변

• 인권하루소식 (432호)

  <의사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 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관계법 등에 의한 처벌/ 전향제도/ 제3자 개입금지/ 양심선언자에 대한 처벌 및 재판/ 학문, 예술의 자유/ 학문연구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공연물 사전검열, 등록제도/언론 통제와 간섭, 취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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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사상, 언론, 국가보안법, 국경, 금지통고, 북한, 재판, 집시법, 찬양, 사전검열,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2호)

  유엔, 최초로 한국에 인권조사단 파견

  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 27일 전교조 정해숙 위원장, 정태춘, 장상환 교수(한국사회이해의 저자), 인권협, 언론노동조합연맹 등 민간단체와 양심수 가족 등을 만났다. 특히 민간단체는 수감중인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45년째 복역)씨와 작가 황석영씨와의 만남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인권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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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 국가보안법, 피해자, 무시, 피해, 가족, 남용, 전교조, 파견, 파업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2호)

  대우노조 본사 텐트농성

  박삼훈 씨 분신 대책 관련

  지난 21일 분신 사망한 대우조선 노동자 박삼훈 씨의 추모집회를 회사측이 방해할 뿐 아니라 고인의 죽음을 모독하고 발언을 해 문제가 되고 있다. 회사측은 박씨의 분신이후 관련기자들에게 "박삼훈 씨가 빚이 많아서 자살을 한 것이다, 가정문제가 있었다"는 등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조합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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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회사, 대출, 수도권, 대우조선, 노동자, 노조, 자살, 집회, 추모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19일 ∼ 6월 25일)

  ... 총리 담화에 대한 입장 발표/[전국사제시국대책위원회] 소속 신부 70여명 단식농성 시작/노동인권대책위, 김영삼 대통령 탄액소추 청원서류 국회 제출 <21일> 노동부장관, 고용보험제 실시로 근로자 해고 요건 완화추진/사전영장이 발부된 현총련 윤재건 의장 자진 출두 구속/미국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28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노동자, 경찰, 외교, 선거, 서울시, 근로,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의료보험, 노동조합,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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