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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호)

  노동자·여성·장애인등 생존환경 개선 필요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8집 발간

  ... 개혁을 한다고 해도 정부당국마저 법 이론적으로 위헌법률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는 한, 제도의 부분적 합리화라는 평가를 넘어서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93년에는 여성의 인권과 아동, 장애인, 노동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가 유엔세계인권대회를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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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1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제도, 가혹행위, 검찰, 결사,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노인, 불구속수사, 사상, 수사기관, 아동,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집회, 차별, 노동법, 사전검열, 건강, 경찰, 약자, 생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호)

  형사관할권 개정의 방향(배금자, 민변)

  ... 여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타협점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다. 2. 제1차적 재판권의 포기제도: 협정의 내용은 합의의사록에 의해 완전 변질되어 한국이 1차 적 재판권 포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합의양해사항을 보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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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가족, 불평등, 범죄, 군대, 재판, 피해자, 민변, 미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254호)

  '구국전위사건' 안재구 씨 첫 공판 열려

  ... ;통일 운동조직"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기부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조선노동당과 관련지어 반국가단체라는 틀 속에서 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구국전위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했으나 수령관이나 영도사상은 따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는 것은 적법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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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운동,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안기부, 질문, 가혹행위, 검찰, 변호, 분단체제, 수사과정, 재판, 건강, 체제, 심리, 무시, 민족, 통일,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호)

  "헌법재판소 제 역할 못해 안타깝다"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참여연대」 초청간담회

  ... 들어졌지만 6년 동안의 활동을 돌아볼 때 국민이 부여했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안타깝다. 국가보안법과 같은 권위적인 법이 시정되지 않아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9월 2일 사법감시센타에서 조사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그는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의 차원에서 헌법재판관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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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사법부, 양심, 인권,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호)

  민주당「민주정치개혁모임」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두환 전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집단을 내란죄로 고발하며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전면 개정한 국가보안법은 위헌임을 천명한다 민주개혁정치모임이 확인한 바, 현재 국회법령 자료실에도 정부기록보존소에도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을 통과시킨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국가보위 입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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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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