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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8호)

  민정련 회원 7명 연행

  사노맹․국보법 관련

  ... )씨를 비롯해 회원 김숙향(26)․박은영(26)씨 등 7명이 사노맹사건 관련과 국가보안법 상 이적 표현 물 제작, 배포혐의로 연행되었다. 박창호 씨는 사무실에서 경찰청 본 청 보안수사대라고 밝힌 형사 10여명에게 연행되었는데 당시 포항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박씨에게 긴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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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7호)

  이창복 씨 첫 재판, 판사가 일방적으로 연기

  국가보안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난 8월9일 긴급 구속된 이창복(전국연합 상임의장)씨의 첫 재판이 1일 서울형사지법 1단독(변진장 재판관) 심리로 열렸으나 방청객의 소란을 이유로 연기되었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경에 시작된 재판에서 변재판관은 심리에 앞서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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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2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심리, 무시, 변론, 집회

• 인권하루소식 (277호)

  “국보법·노동악법 철폐”

  서울구치소 양심수와 가족 단식농성-집회

  서울구치소 양심수 1백2명은 1일 일제히 국가보안법․노동악법 철폐,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3일 전인 29일부터 농성을 벌여왔는데 단식농성에 들어간 때를 같이해 오전 11시 서울구치소 접견실 앞에서는 1백50여명이 모여 집회를 벌였다. 단식농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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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농성,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6호)

  공판안내

  ... (구국전위 사건), 국보법, 2시, 318호, 3회, 합의25부 ․김형욱, 반 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위반, 2시, 418호, 속행, 합의4부 ․송경숙, 국보법, 10시, 421호, 신건, 7단독 ․김정미 등, 국보법, 2시 425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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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1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74호)

  지상중계-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침해실태 보고대회

  ... 년 이하의 징역과 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고 인력송출업체는 송출권을 박탈하며, 해당 송출국가에도 연수생 배정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매일경제 94.10.10). 이상은 정부가 취업연수생 제도에 적극적 관심을 얼마만큼 쏟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발언이다. ■ ‘외국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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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정부, 임금, 감시, 노동, 출입국관리법, 노동조합, 교육,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회사, 노동법, 권리, 산재, 법, 이주, 가족, 거주이전, 국경, 노동권, 노조, 법무부, 여권,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차별, 공항, 제도, 벌금, 불법, 주거, 기술, 자본, 연결, 정책,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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