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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4호)

  안기부에 알아서 기는 언론들부터 각성해야

  조작 의혹 간첩사건에 대한 재조사 필요하다

  ... 그 자체를 통제하는 것부터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과 안기부 법, 국회정보위법 등이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민영(국제사회주의자들(IS) 구속 자 후원회 회원)씨는 언론이 이런 사건을 보도조차 하지 않는 것에 분개한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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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1

  인권키워드

  언론, 안기부, 신문, 인권,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망명, 민주당, 권리,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3호)

  제 버릇 못 고치는 안기부의 프락치 공작!

  배인오 씨 양심선언 모두 사실

  ... 파면 △국정조사권의 발동에 의한 유사사건의 의혹 규명 △사건 재발을 방지할 대책 강구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안기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 안기부는 이것은 범청학련과 한총련 등이 조작한 것이라고 민변에 전화로 얘기했다고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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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0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변, 간첩, 국회,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대통령, 여권, 범죄, 진실, 공항, 동행, 재발,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3호)

  인도 어민 무기한 파업 돌입, 외국어선 조업 금지 요구

  ... 는 인도 원양어선 존재, 어장의 고갈 등 750만 명 이상의 인도 어민들의 생계와 나아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파업기간 중 어류 판매 및 소비 등 어업활동 일체를 거부하며, △외국어선 금지 △원양어업법규 제정 △어류 수출 통제 △지방 소비를 위한 어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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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0

  인권키워드

  소비, 파업, 국가안보,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1호)

  부패무능정권 규탄 집회

  5일, 전국연합 등

  부패무능정권 규탄 및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시민대회가 5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중정치연합, 민가협, 구국전위사건 관련자모임 등 시민, 학생 5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있었다. 시민대회에 참석한 천영세(전국연합 공동의장)씨는 “현 정권은 과거청산과 민주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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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성수대교, 안기부, 집회, 참사, 학생, 불안,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81호)

  기소권 남용이 검찰 불신·공권력 불신 근본원인

  5일, 경실련 토론회 가져

  ... 성 고문의 가해자 문귀동에 대한 기소유예에 이르기까지 기소편의주의를 남용함으로 검찰불신과 국가공권력을 실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시효에 대해 그는 “헌법소원의 본질은 주관적 권리구제와 객관적 헌법질서의 유지, 수호를 통한 헌법보장기능에 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에 대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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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8

  인권키워드

  검찰, 가해자, 가해, 고문, 남용,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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