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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호)

  외무부 답신에 대한 본 협의회의 입장

  ...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여전히 2차 보고서 발표이후 후속조처를 한국정부측에서 어떻게 요구해 나가고, 또 진상규명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나간다는 입장보다는 일본정부가 하는 대로 맡기겠다는 아주 수동적이고,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 3항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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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법, 대통령, 국가

• 인권하루소식 (19호)

  장의균, 황대권·김성만 씨 사건의 개요

  ... 중이며 7년형을 선고받았다. 장의균 씨는 서강대 재학시절 민족사상의 원류를 찾기 위해서는 한국고대사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80년 2월 졸업 후 동년 5월 개마서원을 설립하여 고대사 관련자료를 출판하는 일을 하던 중 1985년 3월경 한국고대사 관계 자료수집과 고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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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8

  인권키워드

  안기부, 무기, 미국, 간첩, 영장, 탄압, 불법, 가족, 북한, 사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호)

  장의균·김성만 등 '자의적 구금' 결정

  유엔 구금 실무위 규정, 정부 결정사실 숨겨와

  ... 늦게 밝혀졌다(결정번호 28/1993 Republic of Korea). 이 결정에 따라 한국정부는 이 사건들을 재조사하여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자의적 구금을 통하여 사건을 조작한 진상을 밝혀야 할 국제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번 장의균, 황대권, 김성만 씨의 사건은 그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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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미국, 간첩, 농성, 석방, 자백, 재판,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호)

  정신대문제 유엔 차원 조사

  26일 유엔 차별소위, 결의안 채택 특별보고자 임명 결정

  ... 권위원회 [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이하 유엔 차별소위)는 25일 오후(한국시간 26일 새벽) 투표를 통해 '결의안'을 채택하고, '특별보고자(Special Rapporteur)로 린다 챠베즈(Ms. Linda Chavez, 미국)를 임명'하여 전쟁 중에 일어나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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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7

  인권키워드

  아시아, 노예, 노예제, 여성, 미국, 북한, 전쟁, 투표, 파견, 인권위,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호)

  양심선언 군인 전경 재판 잇달아 열려

  58일간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농성을 하던 8명의 양심선언 군인 전경들이 7월 21일 청와대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행진하던 중 전원 연행된 후 이들에 대한 군사재판이 속속 열리고 있다. 군인 전경 재판일정 안내 이종수, 8월 27일 10시, 동부지원 1호 법정 고대성, 8월 31일 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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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7

  인권키워드

  행진, 농성, 재판,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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