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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5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 처분의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1)출소 후 기간이 일천하고 (2)자형 집에 거주하면서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3)사노맹 관련 출소자인 위 강제윤 등과 수시 접촉하고 있고 (4)당시 정부를 자본주의의 이해에 충실한 권위주의적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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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보안법, 집, 동료, 검찰, 일자리, 부모, 법, 위법, 집회, 소송비용, 자본주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70호)

  연대 성추행 여학생, 진압경찰 고소

  여연 등 고발장 접수

  ... 합관 진압 과정에서 전경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학생 7명은 오는 21일 여성평화의 집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직접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진압경찰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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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0

  인권키워드

  성추행, 피해자, 집, 피해, 검찰, 공무원, 여성, 인권, 경찰

• 인권하루소식 (720호)

  "문민정부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남편 복역 이유로 교사임용 탈락

  ... 업에 피아노 연습까지 하고 나면 허리가 무척 아팠어요" "수업이 오후 5시까지 있는 날, 집에 오면 오후 7시쯤 되죠. 기저귀와 젖병을 소독하고, 밥을 해먹고 나면 피곤해서 아이랑 제대로 한 번 놀아주지 못했죠" 명지는 대부분 혼자 놀아서인지, 한 때 다른 아이에 비해 말이 늦어 가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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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 학교, 연습, 간첩혐의, 공무원, 교원, 변론, 안기부, 건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0호)

  외노대 '보호법제정' 농성

  정부, 계속 단속할 것

  ... 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비대위)는 10일 외국인노동자 인권과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탄압 중지등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진근화(외국인노동자협의회 간사)씨는 "이번 사건으로 보호법제정 서명운동 자체가 어렵게 되었다"며 "현재 외국인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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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농성, 탄압, 단속, 집, 노동자, 법무부, 인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67호)

  ‘암살지령’ 받은 자는 자수간첩 한병훈

  박홍 총장 이상우 씨 재판에서 증언

  ... 질문에 김용무 씨가 70년 독일으로 유학을 간 후 서신교환을 해왔고, 지난해 독일 그의 집에서 묶기도 했으나, 북한의 간첩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런 낌새도 채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한씨가 이씨의 주선으로 김용무 씨를 만나게 되었다는 내용과 거리가 있어 주목된다. 검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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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3

  인권키워드

  북한, 질문, 변호인, 재판, 안보, 검찰, 간첩, 국가보안법, 변론, 수사기관, 안기부, 집,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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