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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5호)

  '정치적 음모' 아닌 '성매매' 문제다

  양길승 실장 파문, 성상납·접대문화 반성 계기돼야

  ... 점을 조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의 조이여울 편집장도 "양 실장 사건을 단지 '향응'이라고만 표현하는 것은 남성 접대문화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성매매를 너무나 당연시하기 때문"이라면서 "성매매나 성매매가 기본이 되어있는 접대문화 자체에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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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9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검찰, 성희롱, 청와대, 대통령, 성산업, 언론, 지역, 산업

• 인권하루소식 (2394호)

  '네이스 반대' 시위 나선 부산의 청소년들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네이스 문제 알려야죠"

  ... 서 '철폐'로 의견을 모았다는 이들은 "시정을 요구하게 되면 청소년들의 동의없이 정보를 수집한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부산 청소년의 힘 회원 박정훈(고3) 씨는 "정보수집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네이스 철폐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박정훈 씨는 네이스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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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08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생, 권리, 학교, 네트워크,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94호)

  해외민주인사 묶인 발 풀자

  귀국보장, 명예회복 추진위 출범…'반성문' 강요중단 촉구

  ... 인사들의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추진위가 현재까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유럽,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는 해외민주인사는 64명. 추진위 공동대표를 맡은 강정구 교수(동국대 사학)는 "87년 이후 정치적 민주화는 진전됐지만 역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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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8

  인권키워드

  역사, 정부, 일본, 교섭, 사상, 양심, 인권, 운동, 통일

• 인권하루소식 (239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③

  국제기준도 "NO! 연속 징벌"

  ... 있을 뿐인데, 뉴질랜드는 금치기간이 최장 15일로 한정돼있으며, 캐나다는 30일 이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이러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금치기간이 보통 2~3일을 넘지 않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역시 금치징벌은 매우 중대한 사안에 한정하여 엄격히 부과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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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8-07

  인권키워드

  징벌, 기본권, 건강, 교도관, 구금시설, 위법, 체벌,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93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③

  전 국민을 알아서 기게 만든다

  ... 결국 박 씨는 노동신문 사설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다는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만 인정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공안당국은 '교육계에도 빨갱이들이 숨어있다'는 식의 공포를 충분히 자극할 수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고3 여고생까지 참고인으로 소환해 주체사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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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낙인, 검열, 교육, 국정원, 북한, 언론, 공익, 조직, 동료, 공공성, 정책,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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