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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4호)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

  ... 처사”라고 말하며 “이 결정은 위법이며 무효”라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제13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수당의 지급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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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3

  인권키워드

  법, 무시, 노인, 위법,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314호)

  고교생 의식화교육혐의 국보법위반 구속

  강릉경찰서는 21일 황관중 씨(31)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황씨의 혐의는 지난 88년 강릉, 명주 민주청년회를 결성, 총무로 활동하며 강릉지역 고교생 5명에게 91년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강릉시 옥천동 청년회사무실에서 매주 일요일 4시간씩 『 사람과 세계』, 『 들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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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3

  인권키워드

  역사, 교육, 북한, 사상, 찬양, 경찰

• 인권하루소식 (313호)

  인권간행물

  ... 단, 16일간의 한국방문/특집2-프랑수, 법 집행공무원에 의한 총기발사, 살인, 가혹행위/국가별캠페인-인도네시아·동티모르 캠페인/주제별캠페인-‘실종’과 정치적 살인에 대한 캠페인/사형제도폐지-투르크공화국의 사형제도/인권교육-작은 인간,어린이/남북한에 대한 국제 앰네스티의 관심-남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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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여성차별철폐협약, 국제, 한국, 법, 접근권, 평화, 가족, 아동학대, 인권교육, 장애

• 인권하루소식 (312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3)

  ... 적 권리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 되야 한다. 4) 규약체결국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가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옹호되고 주장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5)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제소할 수 있는 선택의정서가 채택 되야 한다. 6) 현재, 유엔차원에서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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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1

  인권키워드

  권리, 경제, 교육, 국제노동기구, 인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 인권하루소식 (311호)

  변협, 강경 서재원 어린이 살해사건 재 수사 촉구

  강압수사, 피의자 알리바이 성립 확신

  ... 부 장관 앞으로 부당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김제완 담당 변호사에 의하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기소된 안재구 씨는 공판과정에서 지난 11월 17일 검사의 사형구형 이후 교도소 내에서도 24시간 내내 수갑을 채우고 식사, 세면, 운동, 웅변, 수면시간 등에도 풀어주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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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무부, 운동, 헌법, 불법,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사형,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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