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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9호)

  항소심 재판부에 요구, “역사적 요청에 따르길”

  ... 깊이 자각해 사회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반란과 내란, 시민학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 △5․18 관련 피해자들의 공판정 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 △검찰은 소추권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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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8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 인권하루소식 (732호)

  <한 동티모르 망명가의 편지> 기아차 4만5천대 이름만 바꿔

  '인도네시아 국민차로 수출' 항의

  ... . 한국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소위 재벌이라는 거대기업들의 총수들이 광주학살과 5,6공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많은 민주 인사들이 인도네시아 민주화운동탄압과 수하르토가와 한국재벌(기아차)의 정·경유착을 비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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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한국, 대통령, 아시아, 재벌, 사형, 지역, 운동, 역사, 헌법, 제국주의

• 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 택, 87년 발효되었으며 당시에는 선언에 머물러 있었다- 편집자), 인종차별철폐조약, 집단학살에 대한 처벌과 방지 조약 등이 있다. <중략> 3조 경관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1)이 조항이 강조하는 것은 경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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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인권, 법, 공무원,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공권력, 국가안보, 사생활, 생명, 자백, 건강, 범죄, 권리,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1호)

  <독자투고> 전두환씨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것을 반대하며

  ... 람을 죽이고 인육을 먹은 지존파의 경우는 물론, 민주화를 짓밟고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범죄혐의자인 전두환씨의 경우에도 사형의 선고와 집행을 반대한다. 왜냐하면, 사형제도는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형벌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리 흉폭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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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완호 1996-08-23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생명권, 형벌, 역사, 미국, 생명, 가혹행위, 고문, 대통령, 석방, 청소년, 사형제, 범죄, 세계인권선언, 운동,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09호)

  폭력적·반이성적 정부 비판

  학계·종교계 등 입장 발표

  ... 참하게 짓밟히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총기발사까지 감행하겠다는 경찰당국의 입장은 광주학살 주범들의 사고방식을 상기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가 민족화해와 통일을 원한다면 개방적 통일논의와 환경마련에 힘써야 하며, 연행된 학생들에 대한 관대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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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1

  인권키워드

  강제진압, 학생운동, 민주주의, 탄압, 통일, 공권력, 언론,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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