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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1호)

  공판안내

  ... 21호 국보법 위반 □ 2월 16일(목) 문국진, 10시, 서울민사 559호, 고문후유증 국가손배 □ 2월 17일(금) 노영근 2시 서울형사 422호 업무방해 한규한 2시 서울형사 316호 국보법 위반 김용우(샘사건) 10시 서울형사 317호, 국보법 위반(선고) 김기헌 2시 서울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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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39호)

  WSSD 제3차 준비회의 1월 뉴욕에서 열려

  ... 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도 국제적인 경제지원이 필요한 대목에서는 개도국의 일국 국가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태도를 바꿨다. 사회발전 문제를 놓고도 각 국은 77그룹과 유럽 및 G-7간의 전형적인 남북 블록 갈등을 재현했다. 냉전시기 동서갈등이 남북갈등으로 부활한 것이다.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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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0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ODA, 노동자, 사회권, 체제, 경제, 빈곤, 중국, 아시아,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336호)

  안동교도소, 변호사의 장기수 접견 또 거부

  조작간첩 사건 재심청구 어려움 직면

  ... 부터 거부당했다. 천주교인권위 강제윤 간사는 “교도소, 검찰측은 조작간첩 사건 등 여타의 국가보안법 사건까지도 면회제한, 수사기록 복사금지 방법으로 재심청구를 위한 준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을뿐더러 진실을 은폐하고 법률로써 보장되어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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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장기수, 변호, 조작간첩,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인권위, 진실, 권리, 무시,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36호)

  장기수가족후원회, 비전향장기수 송환운동 전개키로

  ... 찾는 큰 잔치’를 가졌다. 장기수가족후원회는 앞으로 ▲함세환 김인서 김영태 송환운동, ▲국가보안법철폐운동, ▲양심수, 장기수 석방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노래마을｣이 합창을 하였고 ｢푸른영상｣이 제작한 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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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7

  인권키워드

  장기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35호)

  청소년단체 「샘」 회장에 3년 구형

  ... 거짓진술로 많은 학생들과 가족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지법 형사3부가 국가보안법 제7조 1, 3, 5항을 위헌제청신청한 사례에서도 보듯이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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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심리, 가혹행위, 불법집회, 사상, 청소년, 학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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