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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7호)

  최초로 국보법 위반 '전부' 무죄 선고

  국보법 제7조 엄격적용, 이창복 씨 석방

  91년 국가보안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피고에 대해 재판부가 '전부' 무죄판결을 내렸다. 6일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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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국보법, 석방, 집시법, 북한, 찬양, 벌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6호)

  학문사상과 표현의 자유 보장 촉구

  3일 학단협 성명 발표

  ... 연구저서와 정부간행물들을 요약하고 정리한 것"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국가보안법위반의 근거로 삼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문과 연구활동에 대한 평가는 학문적 토론과 연구성과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국가보안법으로 학문과 사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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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6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석방,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6호)

  최규하 전 대통령 증언 촉구

  4일 5.18광주민중항쟁연합 성명 발표

  ... 치열성 등에서 4·19 혁명에 못지 않은 5·18항쟁에 대해 그 정신을 기리는 기념사업을 국가적으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5·18 고소·고발사건 수사와 관련해 “최규하 전 대통령이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광주학살 책임자들의 범죄를 비호하는 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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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6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싸움, 범죄, 진상규명, 민주주의, 역사

• 인권하루소식 (375호)

  이상우 씨 사건의 문제점

  ... 에 자수 94년 10월5일 정현백(성균관대), 김진홍(숭실대) 교수와 이상우, 안윤정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안기부에 긴급구속 94년 10월7일, 정현백, 김진홍 교수 무혐의로 석방 95년 3월8일, 한병훈 씨 이상우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95년 3월22일, 박홍 총장 법정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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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석방, 재판, 검찰, 국가보안법, 언론, 범죄,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5호)

  자수간첩이 '고지'한 이상우씨 2년6월 선고

  ... 사)는 3일 독일유학중 북한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우 피고인(42)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판시 잠입 등의 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독일유학중 북한공작원 김용무를 공작원인 줄 모른채 만났고 귀국 후에 그의 지령에 따라 행동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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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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