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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2호)

  <논평> 송두율을 국가보안법의 제물로 삼지 말라

  ... 저 쉽게 잊혀졌다. 국정원은 그의 삶 전체를 부정하면서 오로지 그의 '친북적' 행적만을 수집해 놓은 거대한 파일을 그 앞에 내놓았을 것이다. 세월이 지나 잊어버린 사실마저 하나둘 들춰지는 상황 앞에서 그는 공포에 짓눌리고, 절망하는 힘없는 개인일 뿐이었다. 그렇게 무너져버린 그 앞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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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북한, 사상, 인권, 검찰, 국정원, 양심, 전쟁, 무시, 해방,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2호)

  「인권하루소식 시디롬」

  한 장의 시디롬으로 인권운동 10년을 보다

  ... 운동의 의제를 만들기도 한다. 「인권하루소식 시디롬」이 만들어지기까지 기사를 쓰는 손, 편집을 하는 손, 프로그램을 만든 손, 기사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손 등 적지 않은 이들의 손을 거쳤다. 이 아름다운 손들의 힘으로 이제 클릭 한번이면 원하는 기사를 마음껏 찾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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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10-11

  인권키워드

  인권, 역사, 한국

• 인권하루소식 (2431호)

  "업무 효율 위해 학생 정보인권 희생시키나"

  네이스공대위, 입학처장협 선언 규탄…교육부 관여 의혹 제기

  ... 스스로 개인정보 유출의 주범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네이스 강행으로 개인정보가 교육부로 집적될 경우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네이스공대위 오병일 집행위원장은 "최근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의 생활기록부를 유출하는 등 근본적으로 교육부에 정보인권에 대한 철학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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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10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교육부, 개인정보, 학생, 저항, 통일,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31호)

  송두율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다

  국가보안법 전제로 한 송두율 교수 심판도 변명도 안돼

  ... 을 받을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이 이 모든 상황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또 "그가 설령 조선노동당에 가입하지 않았고 정치국 후보위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사상검증절차는 똑같이 진행됐을 것"이라며,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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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야기, 간첩, 국가안보, 언론, 정치, 권리,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1호)

  전 국토가 노예특구 될 때까지 침묵할 셈인가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구역법의 국회 통과가 여야합의로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으로 그 결과가 뒤집힐 것 같지 않았고, 더구나 노동계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며 당시 상임위원회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결국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입안·이행 시 인권적 관점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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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10-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법, 정책, 사회권, 국회, 배제, 정부, 노동자, 장애,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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