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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21호)

  민간 최초로 대통령 탄핵운동 추진

  노동인권대책위, 대통령이 국민의 노동기본권 박탈

  ... 고 수배하는 것은 명백히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행위로 이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을 위반한 경우이므로 마땅히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그 배경을 설명한다. 노동인권대책위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청원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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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0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노동기본권, 공권력, 파업, 헌법,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6호)

  검열 통과해야 PC통신에 의견 올린다

  4월 5일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안 발효

  ... 수 있다. 입법예고된 정보통신법시행령 개정안 등이 발효될 경우, PC통신에 대한 심의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93년 12월 김형렬(현대철학동우회 회장)씨는 PC 통신인 데이콤 천리안에 사노맹 등의 글을 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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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심의, 공익, 헌법, 입법, 검열,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호)

  예술행위 사전심의 반발

  5명 구속된 극단 「희망새」

  ... 이 연행되고 5명이 구속된 「희망새」는 25일 성명을 통해 “공연준비관련자를 구속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예술창작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 규제행위”라고 비난하고, “불합리한 공윤법과 음반법의 사전심의를 거부하는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희망새」는 또 다른 성명에서 “「아침은 빛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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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헌법, 기본권, 북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활동 이야기

  공권력 ‘우려’ 따라 집회가 허가되거나 금지된다고?

  집회 허가제를 만드는 집시법 11조 개정 문제

  ... 11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 중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국무총리공관 앞 100미터 이내에서의 집회에 대해 예외적 허용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시한인 2019년 12월 31일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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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0-04-1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코로나19, 운동, 탄압, 헌법,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기본권, 정책, 법원, 금지통고, 물대포,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시대, 총선, 벌금, 국가, 법, 공공,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1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 국제법률가위원회, 국제화해단체,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과 함께 만들어 이미 2014년에 한국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법률의견서를 담았다. 이미 공식이 되어버린 1년 6월 형을 받기 위해 병역거부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 1심 단독재판부, 우린 그 주소 하나하나를 출력해 봉투에 붙였다.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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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나 2016-04-20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감옥, 한국, 헌법재판소, 권리, 병역, 군대, 국가, 정부, 국제앰네스티, 질문, 법, 대체복무제, 북한, 석방, 국방부, 이야기, 활동가, 헌법,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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