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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6호)

  한총련 대의원대회 평화개최 보장요구

  국보법폐지 국민연대, 대의원 수배해제도

  ... 했다. 한편, 국민연대는 지난 3월 27일 청와대, 국가정보원, 검찰청, 국회 법사위원, 통일부, 민주당에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문제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나 지금까지 아무 답변이 없다. 이용헌 한총련 임시의장은 9기 정기대의원대회를 4월 5일부터 7일까지 홍익대에서 연다고 공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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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청와대, 경찰, 민주당,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24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공개하라"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증액반대

  ... 년부터 올해 분담금의 20% 인상분인 1천3백억원을 미국에 더 지불해야 한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노수희 공동의장은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증액분은 민중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는 "이미 구조조정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한국노동자와 민중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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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3-31

  인권키워드

  미국, 언론, 용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18호)

  '대우문제'로 사람이 모이는 것은 못 본다

  인천경찰청, 사회단체 경찰청 기자회견 막아

  ... 려했던 '대우자동차 공권력 남용 규탄 기자회견'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대해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이옥희 노동위원은 "공권력의 폭압적인 힘으로 대우사태가 무마되고 희석되는 현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 없어 집회를 통해 실상을 알리려 했다"며 "대우인천대책위는 인천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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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권력, 집, 금지통고, 남용, 불법집회, 석방, 정리해고,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8호)

  사회보호법, 어떤 법률인가?

  ... 것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치료감호는 존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 당시 통일민주당 역시 "법원이 감호기간을 선고할 수 있는 재량이 부인되며, 사회보호법의 보안처분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99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위원회는 보호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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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3

  인권키워드

  대법원, 대통령, 보호감호제도, 형벌, 치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3호)

  시대 거스르는 경찰의 '이념계도'

  '국민의 생각'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

  ... "북한의 파괴적 실상을 부각시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현 정권의 평화통일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청 보안과 담당자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경찰청의 생각을 국민에게 교육만 할뿐이지 절대 강요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념계도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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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16

  인권키워드

  북한, 교육, 국가, 경찰관, 양심, 간첩, 감시, 이념, 평화통일, 경찰, 공단, 이재명, 시대, 공산주의, 마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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