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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8호)

  '대우문제'로 사람이 모이는 것은 못 본다

  인천경찰청, 사회단체 경찰청 기자회견 막아

  ... 려했던 '대우자동차 공권력 남용 규탄 기자회견'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대해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이옥희 노동위원은 "공권력의 폭압적인 힘으로 대우사태가 무마되고 희석되는 현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 없어 집회를 통해 실상을 알리려 했다"며 "대우인천대책위는 인천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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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권력, 집, 금지통고, 남용, 불법집회, 석방, 정리해고,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8호)

  사회보호법, 어떤 법률인가?

  ... 것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치료감호는 존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 당시 통일민주당 역시 "법원이 감호기간을 선고할 수 있는 재량이 부인되며, 사회보호법의 보안처분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99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위원회는 보호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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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3

  인권키워드

  대법원, 대통령, 보호감호제도, 형벌,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3호)

  시대 거스르는 경찰의 '이념계도'

  '국민의 생각'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

  ... "북한의 파괴적 실상을 부각시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현 정권의 평화통일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청 보안과 담당자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경찰청의 생각을 국민에게 교육만 할뿐이지 절대 강요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념계도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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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16

  인권키워드

  북한, 교육, 국가, 경찰관, 양심, 공산주의, 마을, 정책, 간첩, 감시, 이념, 평화통일, 경찰, 공단, 이재명, 시대

• 인권하루소식 (1804호)

  증언하러 왔다가 감옥간 사람

  국정원, 영사관에 말하고 방북한 사람 구속

  ... , 도서출판 살림터 대표) 씨 측 증인으로 나서기 위해 입국한 재미교포 송학삼(56, 민족통일학교 교장) 씨를 국가보안법 상의 잠입 탈출, 회합 통신, 이적표현물 제작·판매 공범 등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영장에는 송학삼 씨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재일교포 김명철 씨의 지령을 받아 송영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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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3-0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북한, 법, 가족, 재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 2/17) ◎ 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용규 판사 :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의 책 '나는야 통일 1세대'에 대해 국보법 7조 찬양고무혐의 무죄 선고(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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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집, 점거,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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