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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9호)

  "안보불안 중독증에서 깨어나자!"

  기독교 원로인사 30여명, 국보법 폐지 촉구

  ... 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를 주장하면서 자유 민주주의를 거론하는데, 자유 민주주의는 모든 사상을 보장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이날 원로들은 가칭 '국가보안법폐지 기독교 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 결성을 제안했다. 운동본부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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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안보, 국가, 국가안보, 국회,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34호)

  “국가인권위,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라”

  인권단체연대회의, 국가인권위 성공을 위해 적극 대처하기로

  인권단체 연대회의가 다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정에서 정보공개와 논의과정의 민주주의 보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김광수 등)는 지난 7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 기획단장(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과의 간담회 후 11일 발표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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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배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내용차단소프트웨어는 ‘인터넷 등급제’

  21.22일, 온.오프에서 인터넷 검열반대 한마당

  ... 사회사이트 담론에 묻혀 쟁점화 되기 어려웠다”며 네티즌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인터넷 내용등급제 철폐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네티즌 토론회는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대한 비판과 인터넷의 자유로운 표현 등을 주제로 21일 오후3시 오프라인(연세대학교 이과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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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21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회사, 광화문,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37호)

  알권리와 참정권 침해하는 선거법

  시민사회단체 한결같이 87조 폐지 요구

  ... 제 구실을 못하고 있을 때에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보완적 기능으로서 사회단체의 역할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아주 중요하다. ■ 김동민(한일장신대) 교수 우리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며 언론의 자유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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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9

  인권키워드

  참정권, 언론, 권리, 정치, 노동조합, 헌법, 노조, 정당, 민주주의, 기본권, 선거,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4호)

  청년진보당 등, 유엔 결정 수용 촉구

  “허구로 드러난 인권정책”

  ... 라”고 촉구했다<관련기사 본지 1월 29일, 30일자>. 청년진보당은 “인권과 민주주의는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려는 법무부의 반인권적 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국국제문제연구소도 “법무부의 입장은 김대중 정권의 이른바 인권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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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인권,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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