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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0호)

  준법서약 없이 복권도 없다

  법무부, 8.15 특사 복권 조건으로 요구

  ... 석방과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거리캠페인’에 들어갔다. 이들은 “8.15 사면을 앞두고 부정부패 정치인들의 사면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오랫동안 쌓아놓은 양심수, 정치수배자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가협과 수가협은 26일 법무부에 양심수 명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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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석방, 법, 공무원, 노동자, 정치, 집회,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18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③

  부패방지법과 특검제법 원래 취지 살려야

  ... 각종 비리사건은 늘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로 귀결되는 게 현실이다. 만연한 공직자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경조사비 안 받기, 공직문화 개선책 등의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다. 그 동안 집권자들의 잇따른 사정작업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의 악순환을 결국 끊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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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 대통령, 정치, 이야기, 제도, 무시

• 인권하루소식 (1418호)

  먹구름 낀 동티모르의 앞날

  위협받는 8월 투표

  ... 반하던 유엔 요원들이 공격당하기도 했다. 동티모르의 인도네시아 통합을 원하는 인도네시아의 정부군과 그 사주를 받은 민병대는 동티모르인에 대한 학살과 가옥에 대한 방화를 계속해왔고, 독립을 방해하기 위한 공포와 테러의 분위기와 소요 사태를 조성해왔다. 한편 국제사회는 동티모르인의 안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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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투표, 파견, 조직, 학살,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3호)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양지마을 퇴소자 22명 집단 소송

  ... 투약, 폭행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으며 이런 인권침해가 해당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시설과 정부기관과의 유착 속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위 양지마을 사건은 노재중 등 양지마을 책임자들과 유착된 연기군청 사회복지계장 이규성 등 공무원들의 탈법적인 비호가 없었다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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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6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 강제구금, 시설, 진상조사,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11호)

  방향 뒤틀린 재외동포법 추진

  기본생각을 바꾸라

  ...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들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 외국으로 진출한 지역의 동포들이 대부분 그것을 자진한 반면, 중국과 구소련의 동포의 그것은 한반도의 운명과 역사에 따라 정해졌다는 역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이유로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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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역사, 지역, 권리, 중국, 한국, 소수자, IMF, 차별, 혈통주의, 불법체류, 경제, 한반도, 민족, 국가, 식민,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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