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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5호)

  이상우 씨 사건의 문제점

  ... 에 자수 94년 10월5일 정현백(성균관대), 김진홍(숭실대) 교수와 이상우, 안윤정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안기부에 긴급구속 94년 10월7일, 정현백, 김진홍 교수 무혐의로 석방 95년 3월8일, 한병훈 씨 이상우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95년 3월22일, 박홍 총장 법정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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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석방, 재판, 의존, 검찰, 국가보안법, 언론,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5호)

  자수간첩이 '고지'한 이상우씨 2년6월 선고

  ... 사)는 3일 독일유학중 북한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우 피고인(42)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판시 잠입 등의 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독일유학중 북한공작원 김용무를 공작원인 줄 모른채 만났고 귀국 후에 그의 지령에 따라 행동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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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북한

• 인권하루소식 (373호)

  의혹 깊어지는 자수간첩 한병훈의 ‘정체’

  안기부 프락치일 가능성도 제기돼

  ... 의 도움으로 다시 독일에 나올 수 있었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것이다. 한씨의 자수로 인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1심 계류중 7년의 구형을 받은 이상우씨의 누나 이상희(57)씨는 87년 독일에 갔을 때 한씨를 만난 적이 있다며 “한씨가 3월8일 재판 증인으로 나왔을 때 다시 만났는데, 그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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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1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학생운동, 간첩, 검찰,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73호)

  경기대자주대오 조작돼

  경기남부연합 100인 입장

  ... . 경기남부연합은 지난23일 회원 500명이 집회를 갖은 것을 비롯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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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1

  인권키워드

  학교, 국가보안법, 북한, 집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2호)

  국보법 이적성 판단에 ‘졸속’ 드러나

  이창복 씨 사건 항소심 출석 증인 신문에서

  ... 378;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58)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한 서울시경 산하 보안문제연구소 직원 정관영(49)씨에 대한 변호인 증인신문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오전 11시 서울지법 418호 법정(서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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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재판, 질문,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북한, 경찰, 미국, 변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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