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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7호)

  인간과 비인간, 법의 안과 밖, 경계에 주목해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6조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 ‘법에 따라 법으로부터 추방된 사람들’ 속에서 벌어진다. 사냥 당하듯이 잡혀서 추방되는 이주노동자들은 ‘법의 바깥’에 놓인 사람들이다. 지금의 촛불정국에서 확인돼 듯 집권자는 선택권을 갖는데 주권자들은 선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탈법자 취급을 받고 있다. 선택의 기회는 갖지 못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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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6-10

  인권키워드

  법,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형벌, 팔레스타인, 불법, 국가, 기지, 난민, 노예, 불평등, 장애,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1호)

  프라이버시는 기본적 인권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①

  ... 많은 국제인권조약이 프라이버시를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국제 시민·정치적 권리규약 17조, 이주노동자협약 14조, 아동권리협약 16조 등). 지역 차원에서는 다양한 조약이 프라이버시권을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다. 유럽인권협약(1950년)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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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류은숙 2008-04-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인권, 감시, 국가, 미국, 기술, 법, 사생활, 세계인권선언, 결사, 언론, 영장, 지역, 경찰, 집, 헌법, 주거, 공공, 가족, 개인정보, 국가안보, 기업, 대법원, 아동권리협약, 전자여권, 종교, 통신비밀, 주민등록제도, 범죄, 소비, 개발, 광장, 경제, 시대, 민주주의, 벌금, 권력, 불법, 단속, 국제, 중국, 한국, 정책, 디지털,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활동가의 편지

  봄, 봄, 봄, 봄, 봄이 왔어요

  ... 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래도 서울의 봄이 화창하기만 할까요? 이 뿐만이 아니지요. 이주노동자들은 표적단속에 끌려가 냉동탑차에 실려 강제출국이 되고, 장기투쟁 사업장들은 더더욱 지쳐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진행되던 투쟁들은 하나둘 그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모자라 대운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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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영(상임활동가) 2008-04-15

  인권키워드

  개발, 이야기, 이명박,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생명, 집회,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필요하다고 판단/ 인권침해 정도가 큰 장애인, 성소수자인권은 각론에서 따로 다루어야 함 /이주노동자에 대한 장은 이주민으로 확대하여 다루어야함, 이주노동에 대한 한국의 제도적 문제가 핵심고리이지만 이주여성, 이주아동의 교육원,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등을 다룰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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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2-15

  인권키워드

  이명박, 활동가, 이야기, 주거권, 개발, 사랑방, 지역, 지역운동, 집회, 집, 탄압, 연대, 대통령, 피해자, 조직, 벌금, 건강권, 인권, 재판, 저항, 운동,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성폭력, 세입자, 시대, 정책, 강제퇴거, 노동자, 부동산정책, 언론, 이주노조,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장애, 재발방지, 전쟁, 정치, 차별, 철거민, 평택미군기지, 할머니,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사회운동, 광화문, 권리, 신자유주의, 국기, 행진, 빈곤, 국제, 법, 매체,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88호)

  [기고] 인수위는 인권위 개편안을 철회하라

  ... 는 새로운 인권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고, 국민주권이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터에 이주노동자들이나 다문화가정의 부담이 우리의 인권체제를 압박한다. 여기에 신자유주의니 세계화니 하는 일련의 흐름들은 인권의 담론을 자본의 담론들로 대체하기를 강요한다. 우리 사회에서의 인권은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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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8-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 대통령, 인권, 독립성, 국가, 권리, 권력, 국경, 시민사회, 시대, 국회, 사법부, 법,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역사, 감시, 사상, 이념, 존엄,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개발, 민주주의, 자유주의, 조직,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미국,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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